
짓굳은영양140
- 재산범죄법률Q. 애초에우리나라는 전세사기가 일어날수밖에 없는상황 아닌가요?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도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집에대한 선수위 채권을 다른사람에게 줄수있는것 자체가 말이안되는거 아닌가요?이런건 왜 고등학교때 배우지도 않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사기가 요즘 화제인데 전세 사기가 왜 생기는건가요?전세를 놓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으면 최소한 세입자는 그 집을 갖게 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을 그 집을 전세주고도 다른사람에게 넘길수가잇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길고양이에게 자꾸 밥을 주는 캣맘도 신고가능한가요?자꾸 고양이들에게 밥을주고박스로 집만들어주는 캣맘이있어요 밤되면 자꾸울고 소음문제도 심한데고양이 밥이랑 집 그냥 버려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이런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소득이적은경우)작년 11월부터 투잡시작하였는데작년 총 급여는 5000만원정도였습니다작년11월부터 2달간 약 150만원정도 수입이 더 생겼는데 이경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하나요?
- 교통사고법률Q. 우리나라 법은 왜 이렇게 음주운전에 관대한가요?저번에 뉴스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도로걸어가는 행인을 치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징역3년인가밖에 안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법이 너무 약한거아닌가요?이정도면 진짜 살인의 마음만먹으면 술먹고 죽이고싶은사람 차로 들이받아버리겠어요 3년이면되니까
- 주식·가상화폐경제Q. 치킨 가격을 왜 정부에서 개입하는건가요?치킨이 필수소비재도 아니고 왜 정부에서 가격인상을 제한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아요 비싼치킨브랜드만 있는것도 아니고 저렴한 시장치킨 개인치킨집도 많은덕 왜?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 ?4대보험 가입직장인 입니다. 작년10월부터이번에 집안사정이 어려워 주말마다 배달 알바하였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나요?배민에서 정산받을때 소득세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거 제외하고 받았는데 이와 별개로 신고해야하는지요? 신고방법도 알려주세요
- 안과의료상담Q. 눈꼽이 생기는 이유와 성분이 무엇인가요?자고일어나면 눈꼽이 생기는 이유가 궁금하네요ㅎㅎ꼬딱지랑 비슷한거인지도 궁금해요눈꼽의 성분과 왜 생기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 의료법률Q. 가벼운 접촉사고 나이롱 환자 대처법 ?아파트 앞에서 가벼운 접촉사고 시속10키로 미만거의 비접촉과 다름없는 접촉이었는데 거의 2년가까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2천만원가까이를 받아갔어요 이런경우 보험사기로 볼수있는건가요?
- 예금·적금경제Q. 통장 만들때 20일제한 확인하는방법 있나요?최근에 언제 통장개설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내가 계좌개설 했는지 확인하는방법이있나요?그리고 20일제한 해제 날짜 계산법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