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쭉한뿔영양91
- 폭행·협박법률Q. 특수협박과 재물손괴죄가 걸리면 어떤처벌을 받나요?운전하던 중 신호가 걸려서 앞차뒤에 나란히 섰는데 뒷차에서 저한테만 욕을하고 칼로 위협하고 제차를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진술한 상태입니다.상대방도 불러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위협한 칼도 차량내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 양육·훈육육아Q. 초등학교4학년인데도 사춘기가 오나요?초등학교 4학년 딸을 가진 아빠인데요 이제껏 성격이 완만하고 활발하며 짜증을 내는 일이 거의 없이 잘 지내왔는데 요즘 짜증내는 일이 부쩍 늘어났어요 대화를 해보면 자기도 왜그런지 잘 모르겠다네요 이럴땐 부모입장에서 어떤 행동과 말들로 이끌어줘야 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노조관련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이마트차를 운전하는 지입차주입니다.지금까지 차주들의 협의화에 상조회를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상조회장이 노조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조회원들 중 찬성하는 사람들이 90%정도이고 나머지는 미가입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회장이 노조가입도 이번주까지만 받는다고하고 노조를 반대하는 상조원을 무시한채 상조회를 노조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상조회 회비는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음주운전으로 구속되게 생겼는데 어떻게하면 면할 수 있을까요?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생겼습니다.근데 담당하시는 분이 연락와서 구속될 수도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사실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ㅠㅠ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연세도 있으신데 혹시 벌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 사건으로 궁금합니다.지인이 길을가다 인도위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량을보고 순간 화가나서 가지고있던 물건으로 흠집을 내버렸습니다.차후 경찰서에서 찾아와서 시인하고 진술했다고 합니다.합의보라고 하는말에 합의 볼 의사가 없다고 했다네요..현재 이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ㅠㅠ이런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혹시 지금이라도 합의보면 효과가 있는지알고싶어요
- 교통사고법률Q. 비접촉 교통사고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며칠전 저녁 8시20분쯤 제가 편도1차선 우측으로 90도 굽은도로에서 비접촉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중앙선은 노란실선이 아닌 노란점선입니다.사고내용은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제차선으로 가던 중 우측으로 굽은도로에 다달았을때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 오던 자가용이 제쪽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역방향으로 갓길에 주차를 했고 저는 그차를 피하려다 혼자 넘어졌습니다. 그로인해 오토바이가 손상되었고 저도 넘어지면서 갈비뼈 3개골절을 비롯하여 전치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상대편에서는 자기는 먼저주차를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이럴땐 대략 과실이 몇대몇으로 나오나요?그리고 혹시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 분양권도 1가구에 들어가나요?살고있는 아파트말고 이사하려고 아파트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권도 1가구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세금문제도 궁금하구요분양권을 공동명의로 해야하는지 1인명의가 이득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