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한금조215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15시간 이상 근무, 5인이상 사업장 연차 미지급 문제로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5인이상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현재 주4일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입사 당시 대표자는 주4일이어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하여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근데 알고보니 연차 지급조건에 속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이 사실을 알고 얘기 해 보았는데원래 전에는 주5일제로 돌아가는 사업장이었는데 급여조건은 그대로 하되, 연차를 없애는 조건으로 주4일로 변경해주겠다고하여 그 당시 직원들이 동의를 하여 이렇게 변경된 것이었습니다.저는 애초에 이 사실을 고지 받지도 못하였고 주4일제로 계약하고 입사한 줄 알았습니다.현재 문제되는 점은---* 근로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명시되어있으나 현재 사실상 근로시간은 주32-36시간정도 입니다.(근로 계약서 작성을 입사 처음 한번만 하였으며 현재 4년차 이며, 작성 당시와 현재 다른점은 사업장 운영시간이 현재는 조금 줄어들어서 그당시는 주38-40시간정도 근무하였습니다)이를 근거로 하여 대표자는 근로계약서와 현재 사실상 근로시간의 불일치하는 부분을 형식상 연차로 부여한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4일에서 주5일로 변경시 연차현재 주4일로 4년정도 근무 하였는데 주4일제여서 연차가 없었는데요주5일로 변경하게되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주5일로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연차갯수산정인가요?아니면 제 첫 입사일부터 기준으로 연차갯수 산정인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모방상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려면?제목 그대로입니다 모방상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려면 디자인 등록이나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해당 가능한가요? 지식재산권에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던데 맞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지식재산권 등록이 안되어있는데 침해로 소송 가능한가요?쇼핑몰 운영중인데 지식재산권 침해로 소명 등기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일단 하라는대로 확약서에 싸인과 요청자료를 보냈는데 확약서를 다시 읽어보니까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함에따라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었더라구요.이미 제가 싸인을 해서 보낸 상태라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줘야될텐데 지식재산권에 등록되지도 않은 상품을 등록한것 처럼 본인 소유물인것마냥 소명자료를 보냈는데역고소 가능할까요? 또한 제가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 무역경제Q. doc 비용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중국에서 lcl로 물건 받으려하는데 doc비용이 추가된다는데 doc비용이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