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등에28
- 민사법률Q. 유체동산압류 대리인에대해 질문합니다250만원정도 소액 임금체불에관해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려합니다.아르바이트 하던곳에서 사장이 갑자기 통보없이 문을 닫아서 주휴수당과 해고수당을 청구한것이고매니저와 일을 했기때문에 사장 얼굴은 한 번도 본적없습니다.재산조회한결과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임금체불자명부등재? 만 한 상태로 2년이 흘렀습니다.PC방을 10개정도 하신분이라 하시고.. 아무리 파산했다한들 아직도 그 닫은 피시방내부에 여러가지 장비도많이 있던데.. 그래서 유체동산압류 를 진행하려하는데진행시 뭔가 20대 초중반인 제가 그 사장님 부인네 집에서 딱지붙이고 이런저런거 진행하려하니뭔가 민망합니다..이런 경우에 대리인을 대신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데 대리인은 가족이나 친구중에서만 찾아야하나요..?가족은 유체동사압류권에대해 모르고있고 친구들도 다 저처럼 고만고만하게 생겨서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저는 고소인인데, 즉결심판이 납득가지않습니다.사이버 모욕죄로 2명을 고소했습니다.욕설의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제 사진을보고느그 어머니보다 15살 어리게 생겼네너네엄마 강간당따였다너네 엄마 보지맛본 애들이나 널 좋아해주겠다너네 아빠 대딸이나 쳐주던가 어머니 젖탱이나 만져드려라게이바에서나 인기많겠다너네 엄마랑 섹스하고싶다너 친구없어서 5년전부터 자가격리하는 중이잖냐, 니네 애미가 불쌍하다등등 이건 일부에 불과합니다.경찰서에 신고했을 땐 담당형사가 절 많이 위로해줬지만, 피고소인쪽으로 사건이 이송됐고그쪽 형사는 아마 피고소인들의 진술만 들었을 뿐 제 진술은 종이장으로만 전달되다보니제 피해사실보단 그들의 진술에 더 귀를 귀울인 느낌이 들었습니다.정신과 진료 3번 받았고 비기질성 불면증, 중증도 우울증, 적응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제가 고소했을 때 그 사람은 사과보다 맞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사람들입니다.근데 경찰은 미성년자에 관련 전과가 없다고 즉결심판을 내려버렸습니다.정말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제게 사과도 반성도 안했으며 욕설의 수위가 그렇게 강한데즉결심판이라니요..?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려해도 즉결심판이라는 가벼워보이는 형사처벌사안때문에 사건자체가 가볍게느껴져 손해배상청구도 얼마 안될거로 생각됩니다.제가 할 수 있는 효율적인이고 최선의 방법이 뭐가있나요? 납득이 안갑니다.. 정말...용서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이든 위자료든 그 사람들이 제 고통과 맞먹는제대로 된 손해, 처벌을 받았음 좋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민사소송을 진행해보려합니다.모욕죄로인해 2명을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들은 모두 처벌을 받은 상태입니다그들은 정도가 지나친 패드립을 하였고 저는 정신과 3회이상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고소 이후에도 사과대신 기만하는 행위와 거짓말과 변명을 해왔지만경찰은 진술에대한 진위조사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학생과 관련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이라는너그러운 처벌을 내렸습니다.그래서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저는 20대 청년실업자이기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1. 이 때 소장접수시 추가로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 피해입증을 위한 정신과영수증, 즉결심판서 등을 첨부할 수 있나요?2. 즉결심판은 상대적으로 사건이 미미해보인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는데, 제출을 안하는게 유리할까요?3. 즉결심판서를 제출하는게 유리하다면 어디서 그걸 떼어볼수있을까요?4. 각 다른 2명에 대한 민사소송건인데 서류에는 손해배상금액은 얼마를 적어내야하나요?보통 1인당 300만원을 적어낸다하면, 저는 600만원을 적어내야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민사소송 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모욕죄 형사고발을 해서 2명에게 즉결심판 처분이 났습니다. 거의 명예훼손이라고도 할 만큼의 발언이였지만 모욕죄로만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얘네엄마 강간당함 등등의 발언)이들의 모욕 수위가 강하고(심한 성적인 패드립) 제게 사과도 안하며, 오히려 거짓말과 역고소를 하겠다며 기만을 했는데 경찰은 이들이 10대에 비슷한 전과 초범인점을 감안하여즉결심판 처분을 내린 것 같습니다.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등으로 정신병원 진료만 3번 받았습니다민사소송을 하고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감조 안잡히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차근차근 알려주실 수 있는지.. 형사소송 결과만 보고 가볍게 판단할 것 같은데 탄원서도 제출해도 되는지.. 그리고 얼마정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