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등에28
- 기업·회사법률Q. 영업비밀 유출? 저작권관련? 어떤 걸로 권리를 주장해볼 수 있을까요사업자 등록은 하지않았지만, 사업을 준비중입니다.저만의 마켓팅 전략으로 크리에이터를 성장시키고 로열티를 받는 사업을 준비중이며 사업자 등록 전 지인A와 먼저 함께 작업을 함께 진행하게됐습니다.지인A는 혼자서 유튜브를 운영하고있었지만 어떠한 수익도 창출하지못한채 전전긍긍하고있었고, 저는 그 지인과 채널을 새로 만들어 지인의 기술과 개성을 향상시켜주도록 커리큘럼을 알려주고 마켓팅전략을 제공하는대신 로열티를 분배받기로 했었습니다.제 마켓팅 전략의 효과로 지인과 저의 채널은 금방 수익창출+해외 어플회사의 콜라보레이션 제의까지 순식간에 제의받게됐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A는 작업을 그만둔다고 하였고, 그 후 A는 따로 독립하여 제 전략으로 개인의 유튜브를 운영하고있는것을 저는 알게됐습니다. (로열티 지급 거부)혼자서 유튜브를 운영할 땐 1년째 효과도 못낸 지인이 제 전략을 배우더니 독립 후 제 전략으로 2달만에 많은 많은 시청자층을 얻고 조만간 수익창출까지 실현할것 같은데, 이것이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일단 제가 지인에게 알려주었던건,어떤 그림체를 사용해야하는지 (그 그림체를 갈고닦은건 지인A지만 내가 그걸 해야만한다고 알려주었음), 어떤 색감을 써야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야하는지, 왜 해외 시청자층을 노리는지, 해시태그는 어떤식으로 적어야하는지, 업로드 주기는 어떻게 해야좋은지, 어떤 컨텐츠 등을 해야하는지... 등등의 제가 분석하고 저만이 알고있었던 다양한 정보와 전략들을 알려주었습니다.지인은 이러한 행위가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그만둔다 하더니 개인 채널을 열게된걸 알게됐다. 어떤 채널을 운영해도 좋으니, 내 전략과 정보들로는 운영하지말아달라'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계속 운영하고있습니다. 지인이란 이유로 계약서조차 작성도 안돼있었고, 설마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런식으로 제게서 도움과 정보만 얻고 수익을 독점하려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인A가 따로 무언가를 하는건 상관없지만 제 전략 제 정보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려는 짓은 하지못하도록 압박을 주고싶습니다. 실제 법적인 공방전을 치룰 감정적, 경제적 여유는 없기에 법적인 처벌로써 가능성만 있다면 지인A에게 압박만 주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압박을 주어야 효과가 있을지도 고민중입니다. 또한 제 영업비밀들은 서류상 서면상으로도 기록돼있진 않지만 기존의 대화내용 등으로 제가 그에게 1년간 여러정보와 전략등을 알려주었다라는 사실은 일부 남아있긴 한 정도입니다. 증명해 줄 팀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과세사업자 유튜버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유튜버를 하고있고 수익창출은 아직 안됐습니다. 근데 곧 수익이 날것같아 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 나중에 직원과 이런걸 고용할 생각이기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려하구요. 근데 사업자등록 후 수익이 없는 제가 사업자 등록 후 촬영을 위해 사는 카메라, 게스트 섭외비용, 이런것들이 비용처리가 되나요? 예를들면 50만원짜리 카메라를 사면 얼마정도가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그리고 비용처리에 포함되는분야는 어디까지인가요? 먹방을 찍기위해 구매한 음식들도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등록과 건강보험료 질문드립니다.가족과 함께 살고있으며 무직입니다. 재산도 자산도 없는 가족과 사는 20대청년입니다.이제 영업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려합니다.하지만 수익이 10만원수준인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납부된다? 이런 말이 있어서수익이 500만원 미만이면 그냥 프리랜서로 활동하는게 좋다 이러던데 맞나요?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건강보험료도 어차피 1~2만원수준이라 낮기에 크게 상관없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 등록 관련해 질문드립니다제가 유튜버 채널을 운영중이고 수익창출이 허가가나서 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또한 현재 저는 3~4명의 크리에이터들을 제 아이디어와 컨텐츠들로 양성시키는 동시에 관리/컨설팅해주고있으며 그 채널에서 아직 수익은 없지만 수익이 창출되면 일정한 퍼센테이지 로열티를 받는것도 하려고합니다.이에관해 별도의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개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힙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 등록에대해서 궁금합니다.떠오르는 아이템이 있어서 이걸 해보려하는데, 개인 영업같은 일이라 수익이 실제로 날지 안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사업자등록과 명함이 있어야 사람들의 신뢰가 있을거같아 먼저 해야할거같은데1. 사업자등록은 수익이 났을때 하는건가요 수익을 올리기전 하는건가요?2. 사업자 등록을 하고나서 수익이 안나도 상관이없나요? 수익이 안나더라도유지비라던지 내는 세금이라던지가 있나요?
- 기업·회사법률Q. 영업비밀 유출로 판단해볼수 있을까요?는 사업자 등록은 하지않았지만, 사업을 준비중입니다.저만의 마켓팅 전략으로 크리에이터를 성장시키고 로열티를 받는 사업을 준비중이며 사업자 등록 전 지인A와 먼저 함께 작업을 함께 진행하게됐습니다.지인A는 혼자서 유튜브를 운영하고있었지만 어떠한 수익도 창출하지못한채 전전긍긍하고있었고, 저는 그 지인과 채널을 새로 만들어 지인의 기술과 개성을 향상시켜주도록 커리큘럼을 알려주고 마켓팅전략을 제공하는대신 로열티를 분배받기로 했었습니다.제 마켓팅 전략의 효과로 지인과 저의 채널은 금방 수익창출+해외 어플회사의 콜라보레이션 제의까지 순식간에 제의받게됐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A는 작업을 그만둔다고 하였고, 그 후 A는 따로 독립하여 제 전략으로 개인의 유튜브를 운영하고있는것을 저는 알게됐습니다. (로열티 지급 거부)혼자서 유튜브를 운영할 땐 1년째 효과도 못낸 지인이 제 전략을 배우더니 독립 후 제 전략으로 2달만에 많은 많은 시청자층을 얻고 조만간 수익창출까지 실현할것 같은데, 이것이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일단 제가 지인에게 알려주었던건,어떤 그림체를 사용해야하는지 (그 그림체를 갈고닦은건 지인A지만 내가 그걸 해야만한다고 알려주었음), 어떤 색감을 써야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야하는지, 왜 해외 시청자층을 노리는지, 해시태그는 어떤식으로 적어야하는지, 업로드 주기는 어떻게 해야좋은지, 어떤 컨텐츠 등을 해야하는지... 등등의 제가 분석하고 저만이 알고있었던 다양한 정보와 전략들을 알려주었습니다.지인은 이러한 행위가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그만둔다 하더니 개인 채널을 열게된걸 알게됐다. 어떤 채널을 운영해도 좋으니, 내 전략과 정보들로는 운영하지말아달라'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계속 운영하고있습니다. 지인이란 이유로 계약서조차 작성도 안돼있었고, 설마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런식으로 제게서 도움과 정보만 얻고 수익을 독점하려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인A가 따로 무언가를 하는건 상관없지만 제 전략 제 정보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려는 짓은 하지못하도록 압박을 주고싶습니다. 실제 법적인 공방전을 치룰 감정적, 경제적 여유는 없기에 법적인 처벌로써 가능성만 있다면 지인A에게 압박만 주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압박을 주어야 효과가 있을지도 고민중입니다. 또한 제 영업비밀들은 서류상 서면상으로도 기록돼있진 않지만 기존의 대화내용 등으로 제가 그에게 1년간 여러정보와 전략등을 알려주었다라는 사실은 일부 남아있긴 한 정도입니다. 증명해 줄 팀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아이디어 훔쳐간 친구 법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한가요친구와 저는 유튜브를 하고있었습니다.수익은 당연히 n분할로 하기로했죠.제 아이디어와 제 마켓팅전략을 통해서 친구에게 기술을 전수해주었습니다.그러다 유튜브가 잘 되가자 본인은 개인사정이 있다고 안하겠다했습니다.전 그 친구의 기술이 없어져 일을 하지 못하게됐고, 그 친군 그 기술로 혼자서 유튜브를 하고 있었습니다.제 아이디어와 제 마켓팅방법까지 비슷하게 가져가서 말이죠. 원래대로라면 저 없이는 이런 생각도 하지못할 애인데어떻게 법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 폭행·협박법률Q. 다른 정보 없이 이름 나이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만약 상대방을 강도,성범죄같은 중,강력범죄로써의 피의자로 고소나 신고를 할 때피해자가 그 사람의 이름, 나이, 증거없이 범행이 된 정황만 알고있고, 얼굴만 알고있으면이 것 만으로도 신고나 고소가 될까요? 신고가 된다쳐도 찾을 수 있을까요?이름 나이만으로는 신고접수를 안해주거나, 신고접수가 되도 시간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기에 진행이 안되는곳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여자 미성년자 성병검사 하려고 하는데요..질 염이 있는거같아서 성병검사를 하려고 합니다.근데 생리날이라 3일전 남자친구와 질내사정을 했어요..혹시 질 분비물 검사를 받으면 정자도 검출되나요?그리고 정자가 만약 검출되면 혹시 그것도 말 해주나요...?부모님이랑 갈 텐데 걱정이 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20대 지인중에서 15세 여자와 연애를 하고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연인인 둘은 연애를 하며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고, 이 사실이 여자의 부모님께 우연히 적발돼고소를 당했습니다. 여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부모님께선 무조건 처벌을 원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지인은 어떻게 주장을 해야하며,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