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등에28
- 명예훼손·모욕법률Q. 손해배상 민사소송중인데 쌍방?피고측이 온라인상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그로인해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근데 피고측은 먼저 욕설을 한건 맞지만 원고도 욕설을 했다고 쌍방을 주장합니다.(물론 증거라고는 피고측 지인들이 피고 의견에 동조하는 대화내역과 본인들의 주장 뿐입니다)원고는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뒷받침해주는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였습니다. (당시 욕설 상황을 들은 제3자의 진술들, 당시 대화내역 사진 등 원고가 욕설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변론기일에 갔더니 재판관님이 "쌍방의견이 있네요, 판단 후 O월OO에 판결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있어서 , 전 절대 쌍방이 아니지만... 재판관님의 말씀에 혹시나 쌍방으로 비추어보이면 어쩔지 억울해질까봐 걱정됩니다.그리고 쌍방이냐 아니냐에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기도 할까요?
- 가족·이혼법률Q. 손해배상 민사소송 변론기일 질문미성년자 피고에서 보정명령으로 피고측 부모 (부,모)로 당사자 정정을 했으면변론기일에 피고측 전부가 나와야하나요? 아니면 미성년자 피고는 제외하고 부,모 가 나와야하나요? 아니면 부,모중 한 명만이라도 오면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여군의 보급품들도 국방색인가요?남군들의 경우 모자, 옷, 속옷 모두 국방관련으로 지급이되는데 여군들도 전부 국방색인지 궁금합니다.그냥 단순한 궁금증인데 만약 여군들의 속옷마저 국방색이고 그렇다면 그런대로 뭔가 묘하지만여군의 속옷만 남군과 다르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1.손해배상 소송중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2.보통(일반적으로)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겠죠?3.명백한 손해배상을 저질렀더라도, 만 15세라는 점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액(위자료가 아닌)이 감액되는경우가 있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음란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것 = 음란동영상을 보기만 하는것 ?음란동영상이나 야한 잡지, 사진등을 보기만 하는것과음란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것은 둘 다 안좋은걸까요?아니면 후자는 시각+감각적 자극으로인해 조루나 지루를 유발할 수 있지만전자쪽은 시각적 자극만 행해지므로 큰 문제가 되진 않나요?
- 생활꿀팁생활Q. 여군의 보급품들도 국방색인가요?남군들의 경우 모자, 옷, 속옷 모두 국방관련으로 지급이되는데 여군들도 전부 국방색인지 궁금합니다.그냥 단순한 궁금증인데 만약 여군들의 속옷마저 국방색이고 그렇다면 그런대로 뭔가 묘하지만여군의 속옷만 남군과 다르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손해배상 민사소송 변론기일 질문드립니다.손해배상 민사소송 원고입니다.준비서면으로 한 3~4회정도 피고랑 공방전을 펼치면서 서증도 많이 제출했었거든요.제 서증(영수증,계좌내역,문자메세지 등) 대부분 사진으로 찍거나 캡쳐해서 관련 자료들뿐이라서준비서면과함께 첨부해서 제출했었습니다.1. 곧 변론기일인데 가끔 재판관님이 증거제출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던데 저 같은경우는 저 사진으로 제출한것들의 원본이라던지 그런걸 또 들고가야하나요? 아니면 저건됐고 재판관님이 더 보충해야할 증거들만 제출해달라면 그것만 제출하면되나요?2. 변론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원고 피고의 준비서면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제출한 서증외에 부족한 증거들을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3. 만약 피고측이 원고측 준비서면내용에 동의하지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위자료 ,손해배상 변론기일에 보통 피고측이 나오나요?모욕죄 위자료,손해배상 소송중이고 저는 원고입니다.곧 변론기일인데 변론기일에 보통(일반적으로는) 피고측이 나오나요?만나는게 껄끄럽기도하고.. 혹여나 안나온다면 피고측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비가 오는 날 유독 잠이 많아지고 몸이 무거운 이유?평상시엔 5~6시간 자도 멀쩡한데 유독 비가 오는날은 12시간씩 자도 피곤하더라고요유독 많이자고 쳐지고 피곤한날엔 창문열어보면 아니나다를까 비가 내리고있고...왜이렇게 비가오는날 쳐질까요?
- 민사법률Q. 손해배상 민사소송 변론기일 질문드립니다.원고이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중입니다.제가 대인기피증을 앓고있고 정신적인 문제로 타인에게 노출되는것을 극도로 꺼려하는데마스크나 선그라스, 모자등으로 얼굴을 가린채 변론에 참석해도 되는건가요..?원고와 피고가 각자 3회정도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공방전을 했는데 변론기일엔 재판관님이 어떤것을 물어보며 보통 대략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나요..?그리고 변론기일이 끝나면 또 무엇이 진행되는지 앞으로의 대략적인 과정을 여쭈어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