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등에28
- 생활꿀팁생활Q. 민증 재발급을 할 때 기존 사진으로 받을 수 없나요?민증을 분실해서, 민증을 재발급 받고싶은데꼭 사진을 새로 찍어가야하나요? 분실한 민증에 있는 그 사진 그대로 재발급받고싶은데그 사진이 없어요..그 사진 그대로 재발급 받는법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민사소송 청구 취지변경 내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모욕죄로 형사처벌도 받은 상대방에게 300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걸었습니다 3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제 정신과 진단서 + 정신과 우울증과 적응장애 진단 이후 3달동안 취업을 하지 못해 수입이 전혀 없었던점을 증명하기위해 3달간의 제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을 첨부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대략 적어서 소장을 제출했는데소송비용 등에대해서 아무것도 안적어냈는데 청구취지변경을 하려는데 어떤내용으로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승소 패소에 관하여...1. 모욕죄로 형사처벌도 받은 상대방에게 300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걸었습니다. 3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제 정신과 진단서 + 정신과 우울증과 적응장애 진단 이후 3달동안 취업을 하지 못해 수입이 전혀 없었던점을 증명하기위해 3달간의 제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을 첨부했습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낮추려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건 알겠는데, 제가 패소 할 확률도 있는건가요?2. 소장에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납부한다는 조건을 안붙였는데, 승소해도 소송비용은 제가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3. 상대방에게 위약금보다 적은 금액에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 할 시 민사소송을 취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문제가 없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대여금 명목의 반환 청구 소송 질문1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3달간 20~30만원씩 나눠서 빌려줬는데 못받았어요.대여금 명목으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150만원 송금기록은 있고 카톡 대화내역이 지워졌어서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냐 빨리 돈 갚아라 힘들다, 언제까지 갚을거냐" 라는 제 카톡과상대방이 "11월 15일까지 기다려달라" 라는 메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만을 첨부했습니다.이거만으로도 소장을 접수해놨습니다. 가능할까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겨울만되면 안하던 기침을 하게되는데 왜 이럴까요?감기는 아닌거같은데 매 겨울만되면 몇 달동안 계속 기침이 나와요.여름가을에 괜찮은데 유독 겨울만되면 그러네요..왜 이럴까요? 작년겨울도 2~3달내내 기침을 했고... 올 겨울도 추워지니 시작하네요..코로나 시국에 기침하니까 가족도 지인도 불안해하네요..
- 생활꿀팁생활Q. 민증 재발급을 할 때 기존 사진으로 받을 수 없나요?민증을 분실해서, 민증을 재발급 받고싶은데꼭 사진을 새로 찍어가야하나요? 분실한 민증에 있는 그 사진 그대로 재발급받고싶은데그 사진이 없어요..그 사진 그대로 재발급 받는법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정명령 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제대로 읽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현재 상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법정 대리인 인적사항에대해상대방 구청에 사실조회서를 넣었습니다.아직 회신은 안왔습니다.근데 오늘 갑자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전 상대방 인적사항을 구청에 사실조회해서 적어서 당사자정정을 하려했는데갑자기 보정명령으로 저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그럼 꼭 저 필요한 서류들을 꼭 제출해야하는건가요..?만약 그렇다면 ... 전 저 서류들을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하나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제 집 근처 동사무소에 가면 주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상대방 이름과 번호밖에 모르는데 어디다가 사실조회서를 제출하면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상대방 이름과 번호밖에 모르는데 어디다가 사실조회서를 제출하면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3개 통신사에다가 사실조회서를 제출해보면 되나요?그럼 사실조회서를 신청하는 지점명과 주소는 SKT LGU+ KT 본사에다가 하는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보정명령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상대방이 미성년자라 법정 대리인에대해 구청에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사실조회서를 넣은상태인데오늘 갑잦기 법원에서 이렇게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제가 그냥 사실조회서로 알아내는 인적사항 가지고 당사자 보정명령을 하는건 의미가 없는건가요..?꼭 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하는건가요..? 그럼 저 서류들은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하나요ㅜㅜ?
- 지식재산권·IT법률Q. 종이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전환하는 방법?이소송으로 소장과 사실조회서를 제출했습니다.사실조회서에대한 회신이 왔다고 도착했는데 도저히 법원에 갈 시간이 안나서 집으로 송달받고싶습니다.담당재판부에 전자기록화 신청을 하라고하는데, 일단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그냥 전자소송으로 등록하니까이렇게 전자라고 전환되긴했는데 된건가요? 아니면 담당재판부에 연락을 해봐야하는건가요.사실조회서를 송달받거나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없나요?--- 아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회신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전자기록화 신청 재판부에 할 필요없이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등록이 가능하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