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찬븍극곰151
- 재산범죄법률Q. 업체의 물건을 파손시 변상을 어느정도까지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제가 옷 사진찍으려고 스튜디오 빌려서 사진찍다가스튜디오 내에 있는 비품들이 있는데 그 중 도자기 하나를 옮기다 도자기가 깨졌습니다.이제 이걸 변상해주려고 하다 생긴 상황입니다.스튜디오에서는 이 도자기는 구할수없는 제품이니 18만원을 달라고 요청중이고제가 인터넷에 검색하니 똑같은 제품이 1,2만원대에 판매중입니다.똑같은 제품을 1,2만원대에 구매할수가있는데 스튜디오에선 못구하는 상품이니18만원을 배상하라 억지를 부리는것이죠이때 스튜디오의 요청에따라 18만원을 배상해야하는지아니면 똑같은 물건을 사서 건네주기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제가 돈을 못주겠다고하여 경찰에 신고가되었을때 어떤식으로 진행이되거나대응을 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물건 구매시 약관 변경에따른 거래 파기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예를들어 어떤물건을 구매 하였습니다. 이 물건 특성상 즉시 배송되는게 아니고예약 후 제작부터 배송까지 짧게는 1년~ 그이상 걸리는 물건 입니다.이 물건은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가 구매하는게 아닌 국내 업체가 물건 수량을 본사에 예약하고 그 만큼을 국내 업체에서 소비자한테 파는 도매업 형식이고 소비자는 국내 업체를 통해 예약합니다.예약 구매할땐 A라는 약관과 그 업체의 규정으로는 예약 상품이고 도매업하는 상품이라예약결제후 7일 이내만 환불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해놨습니다.구매당시 A라는 약관에 동의하고 구매를하고 제품이 오기까지 1년~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니기다리던중 본사로부터 약관이 변경되었다고 B의 약관으로 안내를 보내왔습니다.물건을 받은상태가 아니고 기다리는 중에 A약관에서 B로 변경된것인데제가 구매할때는 A약관에 동의하고 구매한것이지 B의 약관에 동의한것이 아닌데본사 지침이 그러니 도매업을하는 업체에서는 B에 약관에 따르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약관변경으로인한 계약 파기및 환불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예약 상품의 약관 변경시 적용 범위와 소비자보호법?안녕하세요 최근 어떤 상품 구매에 있어서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우선 간단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제품은 예약 상품으로 결제 후 상품을 받기까지1년~ 그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제품입니다.예를들어 1년전에 예약구매할때쯤엔 A/S 및 환불규정으로 받은후 미개봉일시 환불하자 발생시 환불 및 A/S이였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하지만 수개월이 지난후 제품을 받을때쯤 환불 및 A/S 약관이 본사로부터 변경되었다고개봉하면 환불 불가 A/S만 가능이라고 변경되었습니다.이때 변경된 약관의 적용시기는 이전에 예약 결제는 했지만 아직 받지못한 모든 제품들 다 포함인지,또는 그 변경된 약관을 공지한 시점부터 예약한 제품들부터 적용인지 궁금하네요저는 이전 약관이 맘에들어 이전약관을 보고 구매한건데 이제와서 약관을 자기맘대로 바꿔놓고하자가 있어도 약관이 이러하니 개봉했으면 환불해줄수없다 A/S만 가능하다고 버티는 판매쳐가 있습니다.그 A/S는 기본 3~4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린다고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도 맞는건가 궁금합니다.또한 소비자보호법?이라고 이러한 상황에 놓인 제품 (1년이상 결제후 기달려야하는) 은예약 결제후 일주일이 아닌 그 제품을 실제로 배송받고 7일이내에 환불의사를 표현한다면 소비자보호법?으로 환불을 해줘야 맞는게 아닌가 싶은데 소비자보호법?이라는게 강제성이 없어서지킬필요가 없는 법인가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짜게 먹어도 물을 많이 마시면 상관없나요???안녕하세요 평소에좀 궁금했던게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어떤 병 중에 물을 많이 마셔서 몸안에 염분 농도가 많이 떨어지면 걸리는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럼 물이 몸안의 염분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할수있을거 같은데요그럼 음식을 짜게 먹어도 그만큼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후 배출한다면 어느정도 짜게먹는건물을 많이 마시는것으로 커버가 되는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