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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회생 세금 관련 질문…개인회생을 하면 세금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하던데. 건강보험료 1200만원을 포함해서 진행할 경우 저는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까요?
- 재산범죄법률Q. 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관련.안녕하세요. 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공부를 하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99다38613 판결에서 주지직의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민법 제 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원심판결에서는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려는 계약으로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되어있고 상고에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알고 이를 묵인하거나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원고를 주지로 임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또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되어있는데 위 행위가 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법률행위에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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