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고양이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 투자 수익 분배 시 절차나 세금이 궁금합니다.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제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자도 받고 있고, 나중에 팔게 되면 수익을 나누기로 했는데 수익 나눌 때 투자에 대한 계약서 등 서류가 필요한가오?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병행수입 업체가 브랜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요?병행수입 업체가 브랜드 로고를 상세페이지 등에 사용할 수 있나요? 로고 파일을 받은 적이 없을텐데, 이미지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공식 수입사의 상세페이지와 유사하게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대표 키워드, 자주하는 질문, 판매 포인트 등을 유사하게 구성하여 사용합니다.
- 의료법률Q. 매장에서 손님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요?매장(카페)에서 손님이 넘어졌어요. 매장 내 단차가 있는데(단차 주의 표시 있음), 전시된 물품 구경하러 가시다가 단차를 못보고 넘어지셨어요. 주문 전이라 결국 아무것도 안드시고 나가시긴 했습니다. 병원에 가실 것 같고 번호를 받아가셨는데, 이런 경우 어느정도 범위로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직원을 고용하여 브랜드 디자인 했을 때 창작물을 포트폴리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직원를 고용하여 브랜드 디자인 했는디 직원이 퇴사 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며 크몽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디자이너가 사용할 수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무단 이미지 사용하는 리셀러를 고소할 수 있나요?브랜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판매자입니다.최근 무단으로 상세페이지 일부 내용을 잘라서 사용하고, 메인이미지를 누끼따서 사용하는 리셀러들이 있습니다.쿠팡에 상품을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공식 사이트에 주문을 넣어서 판매합니다.이때 본인이 주문 받은 수취인 정보를 저희 사이트에 입력해서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위탁 형식) 주문자는 같고 수취인만 다른 주문이 300건 정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재택근무 없앴는데 재택을 고집하며 출근 안하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회사 규정상 주 1회 시스템 승인 후 재택을 실행했는데, 근태가 안좋아서 중간에 공지 후 재택을 없앴습니다.그런데 재택이 입사 조건이었다며 (재택을 입사 조건으로 내 건 적은 없음, benefit으로 설명함, 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은 없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직원이 재택 미승인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안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상표등록 시 제품명이 불어인 경우?상품이름 상표 등록 시 이름을 불어에서 가져왔다면 불어 및 한국어로 등록하면 되나요?? 그리고 상품명과 브랜드명을 같이 적어야 하는지, 상품명만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가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고 계산서, 영수증 모두 안끊어주는 경우?상가 임대차 계약시 월세, 부가세 금액을 기재하고 계약했는데, 2달째 월세를 내면서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하니까 간이과세자여서 끊을 수 없고, 이체 내역으로 자체 비용 처리할 수 있으니 영수증도 못끊어준다고 합니다. 관리비 영수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임대인은 소득신고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맞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맞은편 카페 주차에 대하여 뭐라고 할 수 있나요?작은 골목 코너 자리에 카페가 마주보고 있습니다.그리고 A코너에 위치한 A카페 근처에는 (카페 바로 앞 아니고 옆에 술집 앞) 실선으로 입주민이 구역 주차 신청해 놓은 주차 한 자리가 있어요. B코너에 위치한 B카페앞에는 정식 주차 자리는 없고 B카페 앞에 잠깐 대는 손님들은 있고요. 근데 A카페 사장님이 B카페 앞에 주차하는 차들에 대하여 간섭하십니다.이유는 A카페 앞 주차 자리는 건물에서 같이 돈을 내는 건데, 우리는 돈 내고 주차하는데 B카페에서 맞은편에 주차하면 안된다. 그러면서 여러차례 B카페 앞에 차대면 뭐라고 하시더니 이제 신고까지 한다고 하셔요.A카페 앞에 차를 대서 카페 운영에 영향을 준 것도 아닌데 B카페 앞 주차까지 본인이 간섭할 수 있나요? 그리고 A카페 손님이나 사장님은 주차 선이 없는 곳에 주정차를 하기도 합니다. A카페 사장님이 B카페 앞 주차에 대하여 골목을 같이 사용하면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법 주정차이긴 하나 차는 지나다닐 수 있고 A카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A카페도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의 특정한 자리(주차선 맞은편)에 대하여 자꾸 뭐라고 하십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한 회사에서 명절 상여금 잘못 줬다고 돌려달라는 경우?5개월 전 퇴사한 회사에서 연초에 설 상여금으로 받은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13만원을 다시 입금하라고 하는데, 돌려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