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고쿠쿄쥬로
- 지식재산권·IT법률Q. 통신사의 일방적 이용정지관련 법적조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주)큰사람커넥트 이야기모바일에서 개통하여 잘사용하던 도중아는 형님을 도와준다고 문자를 빌려준것이 불법스팸문자라며, 이야기모바일에서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를 하였고, 전화해서 그 내용을 물으니 마트광고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확인해 보니 스팸 접수 건도 없었을 뿐더러 마트광고문자는 불법스팸문자도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정지를 풀어달라 재차 요청했지만 '풀어줄수 없다. 빠르게 다른통신사로 옮겨라'고 하셔서 그날(2.13) 바로 유심칩을 구매(8800원)하여 다른통신사로 개통신청을 넣었고 개통이 밀려있어 다음날(2.14) 개통전화를 받았는데, 불법스패머로 전산에 등록이 되어있어, 다른 어느곳에서도 개통이 불가한 억울한 상황입니다.또, 이야기모바일에서 보낸 '당사 이용약관 제67조(부정송신자 계약해지)에 의거 금일 서비스 제공이 중단 되며, 정지일로부터 90일 후 해지 될 예정입니다.' 라는 문자(2.13)를 보고 콜센터 업무시간이 종료되어 집에서 이용약관을 찾아보니 제66, 67조 어디에고 90일 수 해지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2.14당시 이용약관 사진찍어놓음)전화하여(2.15) 도대체 무슨근거로 90일 후 해지가 되냐고 물어보니 찾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몇시간 뒤,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당사 이용약관 제67조 1번을 확인해보라고 해서 확인하니, 1번에 '90일 후 해지'라는 문구가 생겼습니다...여기서 제가 문의드릴사항은 1. 마트광고를 불법스팸문자로 이야기모바일에서 판단해서 이용자에게 정지를 내리는게 적합한지?2. 마트광고문자를 불법스팸으로 인정한다고 친다해도, 다른 통신사 가입까지 못하게 막는게 적합한지?3. 이용약관 변경을 고객에게 어떠한 고지도 없이 쉽게 바꾸는게 위법이 아닌지? 위법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고소를 해야하는지?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인 제가 회사를 상대로 힘들겠지만 정확한 증거(이용약관 임의변경)가 있어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신한은행 일반 전세대출 -> 버팀목점세대출 중간에 대환 가능여부1. 현재 신한은행 전세대출 1억9천 이용 중2. 계약기간 1년 남아 있음3. 버팀목 전세대출로 중간에 전환 가능한지?해당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버팀목전세대출 이용하고 있는데 친구 월세집을 구해줘야 하는상황저는 전세집에서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고 전세집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부득이하게 친구에게 월세집 보증금을 빌려주면서 제가 계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거주자는 아니고 계약은 제이름으로 해야할것 같은데 제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에 영향이 있는건 아니겠죠?? 친구에게 빌려주는 보증금이 삼천정도인데 제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제가 그돈에 대해 권리가 생기는것 같아서 제이름으로 계약을 하고싶어서요 그리고 계약을 제이름으로 하고 제가 거기 세대원으로 안살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임대차 보상문제입니다 머리아프네요..집주인이 2022년4월경에 연락이와서 현재임대금액이 주변시세보다 작다하여 올려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그렇게하기로 하였는데 그이후 8월달에 계약날짜인날 만나서 제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계약하기로한 당일에 집주인이 먼저부동산에 도착하여 기다리고있다고 연락을 받고 부동동산으로 가려고준비를하고 있는데 갑자기연락이와서 본인이 직접들어와서 살겠다고 재계약을 하지않고 3개월을 줄테니 집을비워달라고하기에 저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니집주인이거주하게될경우 비켜줘야된다고하여 저희도 3개월걸쳐 주변을돌아다녀 집을급하게 구해 매매를 하게되었고 저희는 12월1일에 이사를 나오게되었습니다그후집주인은 인테리어를 다시하여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하였습니다저희가 어떻게된거냐고 묻자 자기가들어올려구했는데 사정이생겨 못들어오구 다른사람에게 임대를하였다고 하는데저희가보상을요구하면받을수 있을까요? ?받게된다면 어느정도까지받을수있나요??혹시소송으로가게되면 법무비용발생한것도 같이보상을받을수있나요??기존계약 2018년 8월12일자로2년계약(보증금1000/월세30)으로 계약이후 묵시적계약으로 2년더 거주후 재계약을 하자고 연락옴그래서 계약날짜에 재계약하기로하여 2022년 8월10일에만나서계약을 하기로하였으나만나기 20분전에 연락이 와서 재계약을 못하겠다고함이문제에대하여 보상청구를 하면얼마나받을수있는지소송을진행하면 소송비용도청구가 가능한자현재저희는 대출을받아서 집을매매한상태이고 대출은 부동산담보가아니라 개인신용대출을받아서 매매를하였습니다
- 부동산경제Q. 행복주택 소득초과&자산초과 재계약가능할까요?1. 2022년 9월입주/ 2년재계약시점 2024년 9월재계약시 소득은 2023.01/01~2023.12/31의 1년 평균소득과 2022.9~2024.9 2년 평균소득중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2.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했었고 계약당시(2022.9) 남편은 근로소득 연봉은 모르고 월 240 실수령하구요.저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2021년 연수입6000이었습니다.(월평균 환산시500) 2022년1월~8월까지 계약 직전까지의 8개월 평균소득 432만원이구요. 소득기준을 어떻게보는건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는 실 수령금액을 다 인정하지않고 좀 더 적게 책정이 되나요?3. 소득초과시 바로 퇴거인지, 재계약시 퇴거인지, 재계약은 가능하나 할증이 붙는지. 재계약이 가능한 소득기준범위는 어느정도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저의 월수입이 700-900으로 늘어날경우에는 어떻게될까요?)4. 자산이 초과할경우에는 즉시 퇴거인지, 재계약시점까지는 거주 가능하나 재계약시 퇴거인지 궁금합니다.자산에서 대출은 차감되어 계산되나요? (예: 남편 자산:7000 대출500/ 아내 자산:1억2000 대출:1억 일경우? 인정되는 자산은 1억9000인가요?)총자산 1억9000에 월수입 둘 합산 940-1140만원 정도여도 재계약 가능할까요ㅠㅠ
- 부동산경제Q. 신혼부부전세대출, 버팀목대출 중도해지 질문 드립니다.-전세 2억 3천 아파트 2019년10월~21년10월 까지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1억4천 받아 진행 (본인 자본금 9천)-계약기간 사이 임대인 변경됨-기간 만료되어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2년 계약함 (21년10월~23년10월)(새로운 계약서 작성)1.현재(23년2월) 대출 필요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은데 임대인한테 계약 중도해지 가능여부 물어보고 해지 동의한다면 대출 받은 은행가서 임대인과 합의했으니 해지하겠다고 하면 될까요? 2.맞다면 입대인이 2억3천만원을 은행에게 주고 은행은 저에게 대출금을 제외한 9천을 돌려주는거 맞죠?3.해지 날짜에 바로 받을 수 있나요?4. 해지하면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가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조정이혼 부동산 경매시 지분문의사항조정이혼되었습니다부동산 공동명의로 반반지분입니다근저당을 받는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려했으나 반반지분보다 가압류금액이 더 크고 남편지분에 대한 가압류가 잡혔습니다 조정기일 3일전 알게되었습니다조정기일당시판사님과 조정위원장님 두분 모두 경매위험이 있으니 지분을 유지하는게 어떻겠냐는 말을 듣고 지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급하게 남편은 개인회생 신청을 했지만 반려위험이있고 추심이 계속되는상황에 피해를 피하고자 급하게 당일에 조정해버린것같아 걱정입니다1.경매에 넘어갈경우 조정재판 판결문도 법적효력이 있으니 제 지분은 넘어가거나 다른 피해는 없는건가요? 보장받을수있은건가요?2. 저의 지분도 넘어가는 경우라면 남편에게 저의 지분에 대한 금액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LH청년전세임대 보증부월세 관련 문의LH청년 전세임대를 관리비 10만원인 집의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2순위라 본인부담금 200에 나머지를 LH에서 보증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계약하는 부동산에서 200에 관리비를 LH에서 월세로 본다고 하시면서보증부월세로 3개월 분을 합해서 230을 제가 부담한다고 하시는데30만원을 내는건 상관없는데 관리비를 보증부월세로 본다는게 맞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민간임대 주택을 계약(계약금6천지불)을 했습니다.그러나 3년이지나도 공사착공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은행대출문제로 공사지연이 되는것 같습니다.정관에 의하면 계약 해지시 납부한 계약금 6천만원이 아닌 분양가 10% 약 2500만원을 공제해야만 해약이 가는 하다고 합니다.그래도 돈이 급하여 계약금 6천만원에서 2천5백을 공제한 3천5백만원을 받기 위하여 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1주일 기다려 달라고 하였는데, 1주일 지나고 독촉하니 돈이 없다고 합니다.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며 어디에서 자문을 받아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공매 지분 낙찰 농취증 발급불가로 인한 소유권이전 어려움농업진흥구역의 지분농지를 낙찰받았는데농취즈관련해서 소유농지가 1000평 있어야 하는부분을 간과해서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고있습니다.농취증없으니 소유권 이전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소유권 이전전에 매매가 가능한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