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하루되세요
- 기업·회사법률Q. 법원에서의 허위 증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 중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재직 중이던 프리랜서들이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걸었고제가 회사의 요청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하였습니다.당시 회사에서는 어떤 어떤 식으로 발언하라고 가이드를 주었구요.물론 사실인 부분도 있고, 교묘하게 사실이 아니게 꼬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다만, 저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이런 경우 혹시 이런 허위 증언이 밝혀지게 되면저만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이를 사주한 회사도 처벌을 받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인정 후 고용보험 상실사유는?안녕하세요이번에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을 신청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기존에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했고저는 근로복지공단에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공단에서는 "금전보상" 신청을 이유로 "근로의사 없다"며 "자진퇴사"가 맞다고 하네요.이게 맞나요? 혹시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허위로 서명을 따라 쓰면 사문서 위조가 되나요?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사장님이 마치 제가 쓴 것처럼 허위로 따라 썼어요이것도 형사상 사문서 위조가 되나요?답변주셔 미리 감사합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시스테이드 10kg 강아지용이라는데 1kg 강아지에게 복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시스테이드 10kg 강아지용이라는데 1kg 강아지에게 복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참고로 19살 노견 강아지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크몽에서 개인사업자가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 인증을 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크몽에서 개인사업자가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 인증을 하는게 좋을까요?개인사업자로 하면 그냥 그대로 수익을 다 얻는데사업자 인증을 하면 세금신고가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노견 방광염 보조제 시스테이드 vs 트립시 어떤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19세 미니핀 노견 견주입니다.이번에 방광염 진단을 받아서 보조제를 사려고 하는데노견 방광염 보조제 시스테이드 vs 트립시 어떤게 좋을까요?늘 감사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녹음파일은 속기사 사무실에 맡기지 않고 개인이 하면 증거능력이 없나요?녹음파일은 속기사 사무실에 맡기지 않고 개인이 하면 증거능력이 없나요?국가기관에 제출할 때에 반드시 속기사 사무실에 맡겨서공증받은 걸로 해야 하는지아니면 개인이 녹취록 작성하고, 녹음파일과 함께 제출해도 증거능력으로 인정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음식점을 하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을 그냥 채용해도 되나요?음식점을 하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을 그냥 채용해도 되나요?찾아보니 출입국관리소인가 내국인 구인노력 안 하면과태료라는데, 외국인 유학생도 그냥 채용공고 통해 채용하면과태료가 나오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퇴직자)가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처리 방법은?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퇴직자)가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신고자가 불특정하게 괴롭힘 받았다 라고만 이야기한 뒤회사에서 조사를 못 하고 있자, 조사를 안 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입니다.그렇다고 신고자가 퇴직한 이후 연락도 되지 않아구체적으로 언제의 괴롭힘을 이야기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신고자 조사를 건너뛰고, 참고인, 피신고자 조사만 해도 되나요?
- 민사법률Q. 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현직 노무사입니다.제가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A, B를 대리하고 있는데한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입니다.사건 진행하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문자, 카톡 내역, 통화 녹취 등)가 필요하여A가 회사와 단둘이 통화했던 내용을 B 사건 때에 증거자료로 냈고B가 회사와 단둘이 한 문자, 카톡 내역을 A 사건 때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이 경우에도 제3자간의 대화, 통화 녹음 등을 이유로통신비밀보호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회사 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