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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법정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하나의 IRP로만 지급해야 하나요?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들을 정리해고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위로금을 IRP로 준다는게 서로 다른 IRP 계좌(동일인 명의)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하나의 IRP 계좌로만 지급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근로자가 업무에 사용한 출장비를 사용자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안녕하세요노동법 해당사항이 없어, 민법 검토가 필요하여 변호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보통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외부 출장, 업무 등에 쓴 비용을회사에서 실비정산하여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만약 회사에서 근로자가 선 지출한 비용을 정산해주지 않는다면민사상 이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민법 제686조에 따라 수임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나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설명을 보아 이걸 근거로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관련입니다~~안녕하세요현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판정 이후행정소송으로 넘어갔는데행정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정보공개법 9조 4호 근거로판정문도 비공개라 합니다.개인정보 가려서 나오고해당 판정은 종료됐는데 비공개가 맞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사업자 양도 시 기존 사업자등록증 폐업의 근거 법령은?안녕하세요앞서 사업자 양도 시 기존 사업자등록증 폐업을 여쭈었는데의무사항이라 답변받았습니다.혹시 근거법률과 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사업 양수도 시, 반드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카페를 다른 사업주에게 넘기기로 했는데본사가 있는 프랜차이즈입니다.이 경우 반드시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해야 하나요?기존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지 않고, 넘기는 법은 없을까요?그리고 장단점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법인 사업자 공동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책정 방식은?안녕하세요.기존에 대표자와 직원 3인이었는데 직원 3명 모두까지 총 4명이 공동대표로 될 예정입니다. (직원 없게 됨)법인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의 수익을 배분한 후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양도세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작년 해외주식 수익으로 배우자에게 12월에 증여했습니다.근데 일부를 올해 1월에 팔았습니다.2025년도부터는 1년 보유해야 한다는데제가 증여를 24년 12월에 했어도1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은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가요?그럼 배우자가 양수한 시점의 취득가액이 아닌 제가 양수한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허리 디스크를 치료 하는 신경 성형술에 대한 안전성 보장이 되었나요? 부작용은 어떤 게 있나요안녕하세요 계속 비슷한 질문을 들려 죄송합니다. 다름아니라, 신경성형술에 대한 최근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나이는 만 32세 남성입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허리디스크가 터졌는데 자연치유가 될까요?안녕하세요최근 4,5번 허리디스크 터짐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 방사통이 있는 만 32세 남성입니다.병원에선 신경성형술을 하자 하는데 부작용 등이 걱정됩니다.다만 제가 업무 특성상 일정 조율이 자유로워 앞으로 3개월간은 누워있으면서 재활 목적의 걷기 운동 등 일정 조정이 자유롭다고 한다면신경성형술 등 시술 없이 조제약과 눕는 생활로 인한 허리 충격 완화, 걷기로 인한 근육 운동으로 치유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허리디스크에 대한 신경성형술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편인가요안녕하세요. 최근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4번 오번 사이 디스크를 찾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신경성형술을 하자고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부작용이 많이 보여 걱정됩니다. 신경성형술을 반드시 해야 될 경우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