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우우
- 재산범죄법률Q.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내쫓을 생각으로 아들을 시켜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건물주를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건물주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임차인 가족을 내쫓을 생각으로 아들을 시켜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건물주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아무도 없는 벤치에 떨어진 지갑을 습득한 뒤 무인판매기기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피의자가 아무도 없는 벤치에 떨어진 지갑을 습득한 뒤 무인점포에 설치된 무인판매기기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분실한 하이패스 카드를 주운 뒤, 이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요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경우 무슨 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가 분실한 하이패스 카드를 노상에서 주운 뒤, 이를 자신의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에 부착하여 요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경우 무슨 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신고 처리결과에 불만을 갖은 뒤 지구대로 전화를 걸었다 끊는 식의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경찰관의 신고 처리결과에 불만을 갖은 뒤 지구대로 전화를 걸었다가 곧바로 끊는 식의 시비를 거는 내용의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아들이 친구에게 폭행 당했는데, 아들은 친구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부모는 계속해서 처벌을 원하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아들이 친구에게 폭행 당했는데, 아들은 친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부모는 계속해서 처벌을 원하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퇴물"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을 경우 모욕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을 경우 모욕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피해자와 말다툼 후 화가나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지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피의자가 피해자와 말다툼 후 화가나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지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자해하겠다고 하였으나 돈은 받지 못한 경우 피의자에게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처음 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목을 칼로 찔러 자해하겠다고 하였으나 돈은 받지 못한 경우 피의자에게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턱수염 제모가 요즘 유행인데 다리털이나 배털 제모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 궁금합니다.요즘 사람들이 피부과에 가서 턱수염 제모를 많이 하던데, 턱수염 제모 말거 다리털이나 배털 제모도 많이 하는지 궁금하고 만약 다리털이나 배털 제모를 했을때 턱수염 제모 처럼 털이 안자라는지 궁금합니다.
- 청소생활Q. 책상이나 식탁을 닦을때 물티슈나 걸레를 이용해서 닦은후 먼지가 물기에 잘 쌓이던데 먼지가 좀 덜 쌓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책상이나 식탁을 청소 후 닦을때 물티슈나 걸레를 사용해서 닦는데, 닦은 후에 물티슈나 걸레의 물기 때문에 먼지가 오히려 더 쌓이는 것 같은데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