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하이패스 카드를 주운 뒤, 이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요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경우 무슨 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피해자가 분실한 하이패스 카드를 노상에서 주운 뒤, 이를 자신의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에 부착하여 요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경우 무슨 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죄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각 범죄의 성립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이패스 후불제 카드 역시 신용 카드 이므로 타인의 분실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신용카드에 해당하는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