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멧새24
- 민사법률Q. 개인 중고거래 환불 관련 및 판매자 요구사항판매자에게 불량 여부를 확인 시켜주자 환불해주겠다고는합니다.단..판매자 쪽에서 요구사항이있는데요 어차피 물건을되돌려받아도 쓰지도못하니배송비만나가니까요 그쪽이 영상찍어서 물에담구어 완전히고장내는걸보내주면환불해주겠다고하네그래서 저는 그렇게는못하겠다고 그러면,환불을먼저해달라하니 전화끊겠습니다 일방적태도인데...이거신고가능한가요? 고소한다고하니 접수번호알려달라고하네요 ㅋㅋㅋㅋ참 황당합니다.만약에 물에담궜다가...나중에법적으로 딴지걸면 문제없나요?판매자요구데로 파손,침수 등 폐기 처분,따라도 괜찮나요? 환불해주면다행인데..근데 그래도 환불받기전에는 먼저 영상찍어서 요구들어주는것이찝찝해서요...
- 영상가전디지털·가전제품Q. 저는 구매자입니다,개인 중고 거래 판매자 요구 및 사기 죄 성립 유무개인간 중고거래 10만원 배송비 포함하여 구매, 패널 불량문제로 연락하니 제품에 문제가 있으니 환불은 해준다고 하지만..약간에 문제가 있는데요 (판매자가 하는 말은 택배 배송중에 취급에서 문제가 있었나보네요.라면서 그냥 불량 하자 인정하여 환불은해준다고했습니다.)근데 내 생각은 패널불량 알면서도 그냥 보낸 느낌입니다..이TV가 년식이 2012 노후된 티비이고 물론 외부 충격으로도 생길수가 있다고하지만..물론 전문수리업체로통해서 분해를해보면알텐데.충격으로생겼는지,노후로생겼는지,,,,,,파악....되면 사기죄가될텐데...근데확실한지는모르곘지만..LED TV 찍힘 파손은 없었으며 티비 영상,출력 화면은 이상 없이 잘 나오지만 물체가 움직일 때 어두운 쪽만 위주로 빨간점들이 생기는현상 판매자가 물건을 받아도 쓰지도 못하니 그냥 폐기처분하라고,,,물에 담궈라 그걸 증거 영상찍어서 보내면 즉시 환불해준다면서..그리하여 저는 그 요구를 들어주기가 불편해서 다시 반송하겠다고 하니 배송비가 2만 원 들었다 그러면 그쪽이서 배송비 부담하면 그렇게 하라면서..... ,만약 물에 담궈서 고장내버렸는데 다시 판매자가 딴지걸거나 번복할 경 판매자 요구데로 해도 저는 법적 문제 없나요?상당히 찝찝해서요 그래서 환불을 먼저 해 돌라 그러면 부쉬던지 영상찍어서 보내주겠다하니..그렇게는안된다네요 먼저 영상을찍어서보내면 바로 환불해주곘다고만하고,,,, 아니면 전화끊겠습니다 라면서 일방적으로...태도가 진짜 이 사진을 보여주니 그 건 영상 자체 화질 문제라면서 처음에는 우기기도 했구요..그래서 셋탑박스 연결 하지 않고 티비 전원만 켰을 때에도 생긴다고 보여주고 말하니 뒤 늦게 아 그래요?불량을,,,,,,,,,,,,,그제서야 인정하더군요..
- 재산범죄법률Q. 안녕하세요 계좌 차압? 관련 문의드립니다.외삼촌이 차상위 이시고, 음주,무면허 단독 사고로 인해삼촌 앞으로 내 막은 잘 모르지만 대략 경찰서 쪽에서 인가? .. 벌금을 확정 받았는데, 현 상태는 벌금을 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기관에서는 삼촌 계좌에 차압을 걸어 둔 상태.차상위+연금? 나라에서 나오는 돈은 차압을 걸어도? 그 돈들은 강제로 어떻게 안되지만.. 병원비로 다 지출됩니다.어디서 들으니 나라에서 나오는 수급비 이런 건(차압이 들어와도 차압을 걸 수 있어도) 나라에서 지정한 계좌에 있는 돈을 못 건들 인다 하더라구요?차상위에서 수급비와 연금? 월50정도? 쪼금 나오는 거 외에는 부동산 등,재산도,소득도 일절 없는데(현 상태 거동 불가 입니다.평생 요양 생활 해야 할 몸입니다.요약하면, 삼촌 앞으로 난방비 지원금으로 20 나오거든요? 삼촌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동사무소에서 받으러 오라고,연락이 왔어요. 근데..동사무소에서 (삼촌 계좌에)차압이 걸려 있고 입금이 안된다고 난방비를 대리로 (나의 계좌로 별도로 신청 ) 받으려면(삼촌과의 관계) 받는자 본인 신분증,계좌+ 삼촌 신분증+ 도장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내 계좌로 나라에서 나오는(삼촌 난방비를 대신 받으면?) ,나중에 계좌 차압 걸은 쪽과? 얽혀서 문제 생기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나오는 걸 그 기관에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나요? 어머니가 자꾸 너 계좌로 (난방비를 대리로) 받았다가 문제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셔서..저는 그거와 아무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데..어머니가 삼촌 벌금을 우리가 물어야할수도있는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하시니 신경이 쓰여서예를 들면요 차압 걸린 삼촌 돈을 대신 내 계좌로 받는다 해서 그 기관에서 입금 내역을 알고, 내 통장에 차압 걸거나 법적으로 (삼촌벌금연체미납으로인해 나의 재산 압류?)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현 주소는 저와,삼촌이랑 같은 주소입니다.제가 퇴거 해서 삼촌 주소로 되어있습니다..조카 신분으로 삼촌과 같은 주소로,삼촌이 차압 상태인 삼촌 돈을 내가(내 계좌에) 대리로 받았다는 신분으로? 내가 뱉어 내야하는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지 않나요?다른 말로 차압 걸기 전이든 후든,,,별도로 난방비든,삼촌 돈을 내 계좌로 넘어왔다는 인출>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추후에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삼촌 차압만 해당이 되고 저는 가족이 아니니 (조카,삼촌 관계일 뿐이라)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닌지..삼촌 돈을 내 계좌에 당당히 넣었는데, 차압 걸은( 기관)에서 알고 내 계좌도 같이 차압 시키거나 돈을 강제 반환 청구 소송도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안녕하세요 통매법 해당인가요 이게?게임 중은 아니나 게임 대기실에서 채팅으로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혼자? 누군가와? 말을 하길래 상대 닉네임이 이름이길래 이름 (**이) 예시 꽃님이 지적 하면서 ({}) * 단순히 이렇게 썼는데 통매법으로 신고 한다고 합니다상대는 무슨 말 인지 이해를 못하였는지 알 수 없는 ? 물음 표를 찍길래 큰 거 작은 거? 그래서 저는 센스가 없나? 이게 답니다. 다른 말은 안 했고요 그게 끝입니다 상대는 저에게 반말을 했구요 상대는 통매법으로 신고함 이라길래 그래서 저는 또 저게 뭔 줄 알고? 등 이게 답니다. 다른 말은 안 했고요 그게 끝입니다이 게 죄가되나여? 그리고 무고죄라면? 역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도 이름 지적하면서 막 통신 상으로 막말,등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한 게 없는데 통매법 너무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