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구매자입니다,개인 중고 거래 판매자 요구 및 사기 죄 성립 유무

Question

개인간 중고거래 10만원 배송비 포함하여 구매, 패널 불량문제로 연락하니 제품에 문제가 있으니 환불은 해준다고 하지만..약간에 문제가 있는데요 (판매자가 하는 말은 택배 배송중에 취급에서 문제가 있었나보네요.

라면서 그냥 불량 하자 인정하여 환불은해준다고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은 패널불량 알면서도 그냥 보낸 느낌입니다..이TV가 년식이 2012 노후된 티비이고

물론 외부 충격으로도 생길수가 있다고하지만..물론 전문수리업체로통해서 분해를해보면알텐데.

충격으로생겼는지,노후로생겼는지,,,,,,파악....되면 사기죄가될텐데...근데확실한지는모르곘지만..

LED TV 찍힘 파손은 없었으며 티비 영상,출력 화면은 이상 없이 잘 나오지만 물체가 움직일 때 어두운 쪽만 위주로 빨간점들이 생기는현상

판매자가 물건을 받아도 쓰지도 못하니 그냥 폐기처분하라고,,,물에 담궈라 그걸 증거 영상찍어서 보내면 즉시 환불해준다면서..

그리하여 저는 그 요구를 들어주기가 불편해서 다시 반송하겠다고 하니 배송비가 2만 원 들었다 그러면 그쪽이서 배송비 부담하면 그렇게 하라면서..... ,

만약 물에 담궈서 고장내버렸는데 다시 판매자가 딴지걸거나 번복할 경

판매자 요구데로 해도 저는 법적 문제 없나요?상당히 찝찝해서요

그래서 환불을 먼저 해 돌라 그러면 부쉬던지 영상찍어서 보내주겠다하니..그렇게는안된다네요 먼저 영상을찍어서보내면 바로 환불해주곘다고만하고,,,, 아니면 전화끊겠습니다 라면서 일방적으로...태도가 진짜

이 사진을 보여주니 그 건 영상 자체 화질 문제라면서 처음에는 우기기도 했구요..

그래서 셋탑박스 연결 하지 않고 티비 전원만 켰을 때에도 생긴다고 보여주고 말하니 뒤 늦게 아 그래요?

불량을,,,,,,,,,,,,,그제서야 인정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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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찜찜할수는 있지만,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환불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로 불량을 보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사기로 볼수는 없겠네요^^

Answer 2

환불 해준다고 했으면 끝이지 이를 무슨 사기를 칠 마음으로 판매자를 음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사기죄 성립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전혀 사기 같지 않고 이에 대해서 당연한 문제를 인정하는 것인데 이를 왜 시인하는 사람처럼 몰고 갈까요?

법에 대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기성이 보이지 않고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 것을 보니 심성이 아주 착한 판매자로 보입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고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 거래는 원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중고로 사지 말고 좋은 티비를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