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남생이51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변론기일 전 준비서면 질문드립니다.옥상 방수 공사 대금 분할 청구 관련해서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법원에서 변론기일 일정을 보내주었는데, 현재까지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내지 않은건지 "전자소송"에서답변서를 보낸 내역이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변론기일까지 저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 출석해도 괜찮은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도배 공사대금 민사소송 중 피고에 관하여1. 도배 공사 대금 60만원이 미지급 되어 소송 중이며,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및 주소보정명령 (수취인불명) 상태입니다.2. 알고 있는 피고의 정보는 통화한 전화번호와 피고의 이름입니다.2-1. 피고의 이름은 피고를 소개해준 제3자에게 들은 것이라 실명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2-2. 전화번호는 피고가 일한다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확인하였습니다.3.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았지만, 불일치 하였습니다.어떠한 분께서는 사실조회를 하였음에도 피고를 특정하지 못했다면 소를 취하 하는게 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피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회사 사이트 (사업자등록증 확인)* 통화 녹취록* 문자 내역* 도배 작업 사진위 4가지 사항을 가지고 무언가를 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조언을 구해봅니다.
- 민사법률Q. 도배 공사대금 60만원을 못 받아 민사소송 진행 중 입니다.0. 도배 공사대금 60만원을 몇 개월동안 못 받아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1. 피고 이름과 회사 주소만 알고 있음.2. 피고 회사 주소로 송달보냈지만 수취인불명.3. 피고가 회사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원고와 문자한 내역과 통화한 녹취록 소유4.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 시 건강보험공단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회사 주소를 기준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했을 때, 그 회사에 재직 중이 아닌 걸로 나오게 된다면 더 이상 피고를 확정할 만한 정보가 없을 것 같습니다.그렇게 된다면 못 받은 공사 대금은 포기하고 소송도 여기서 끝내야 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옥상 방수 공사 비용 소송 중이며, 피고 2명 중 한 분만 비용 지불하셨습니다.안녕하세요, 빌라 옥상 방수 공사 비용 분담에 대해서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법원에서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 두 사람에게 송달 후 두 사람 중 한 분만 공사 비용을 보내주셨습니다.다른 한 분은 소송 전부터 비용 지불은 못 하시겠다는 입장이십니다.이런 경우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고, 공사 비용 지불을 하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빌라 옥상 방수공사 비용 청구 소송 관련질문을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1. 2022년 여름에 장마로 인해 누수 피해를 보았습니다.2. 누수 원인은 빌라 옥상 노후화로 확인되었습니다.3.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한 협조문을 각 세대 세입자분께 전달하여 다른 세대 임대인 분들께도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장기간 아무도 연락이 없어 먼저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4. 공사 완료 후 공사 대금 분할을 요청하는 요청문을 보내드리고 1개월이 넘게 기다렸지만, 6세대 중 4세대만 공사비용 송금해주셨습니다.5. 남은 2세대 임대인분들은 공사 대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십니다.6. 이에 공사비 지급 명령을 요청하는 전자소송을 하려 하는데 소송 할 대상인 2세대 임대인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결론 :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2세대 가구 임대인(피고)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