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 방수공사 비용 청구 소송 관련
질문을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1. 2022년 여름에 장마로 인해 누수 피해를 보았습니다.
2. 누수 원인은 빌라 옥상 노후화로 확인되었습니다.
3.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한 협조문을 각 세대 세입자분께 전달하여 다른 세대 임대인 분들께도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장기간 아무도 연락이 없어 먼저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 공사 완료 후 공사 대금 분할을 요청하는 요청문을 보내드리고 1개월이 넘게 기다렸지만,
6세대 중 4세대만 공사비용 송금해주셨습니다.
5. 남은 2세대 임대인분들은 공사 대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6. 이에 공사비 지급 명령을 요청하는 전자소송을 하려 하는데 소송 할 대상인 2세대 임대인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결론 :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2세대 가구 임대인(피고)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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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를 통해 사실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가능하신 정보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