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한왜가리148
- 성범죄법률Q. 노인이 가슴을 팍 밀쳤는데 처벌이 되나요?외소한 할머니가 설전이 오가는 상황 중 건장한 청년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듯이 팍 쳤습니다 혹시 처벌이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묻고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싱가포르에서 하면 안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싱가포르의 규제가 엄격해서 껌씹는 것도 안된다는데 한국에서는 가능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하면 안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가인원 제한을 하면 위법인가요?공무직, 준공무원 등의 신분이며 현재 국가기관에서 근무 중입니다 저와 동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4명입니다(기관 총 직원수는 90명)4명이서 근무 시 필수적으로 두 장소에는 인력배치가 되어야하는 일이라 한명씩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할때도 공석이 생기지않아도록 휴가자를 1명으로 제한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온 직원들이 동시에 휴가를 2명이서 쓰겠다며 남은 2명이서 근무지 2곳에 인력배치를 해서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시간에 한명이 2개의 근무지를 커버해야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휴가를 하루에 한명씩 쓰라며 권유를 해도 법적으로 원하는 날에 휴가를 나갈 수가 있다, 나머지 3명이 빠져도 나는 혼자 근무를 설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동시휴가를 자주 씁니다 중대한 개인사가 있으면 이해하겠지만 그저 "그날 쉬고싶다" 정도의 이유로 동시휴가를 쓰는것을 통제하고 제한할 방법이 있을까요?
- 자동차생활Q. K5 제동등과 전조등 교체 견적이 얼마일까요?k5 16년식 LPG차이구요오른쪽 뒤 제동등과 오른쪽 앞 하향전조등이 나갔는데요 업체에서 교체하면 비용이 얼마일까요?1. 부품과 교체를 모두 맡기는 가격2. 부품을 따로 구매해서 교체만 맡기는 가격3. 맞는 부품을 구하는 법과 적절한 가격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청구서 작성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작성방법을 모릅니다..11번부터 어떤걸 적어야하며 그것들을 어떤 출처에서 찾아야하는지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료법률Q. 관공서 화장실을 더럽히는 사람 처벌가능한가요?저는 관공서 직원입니다.2020년부터 현재까지 가끔씩 저희 관공서 화장실에 와서 대변을 보고 변기, 벽 등에 묻히고 대변을 볼때 사용한 휴지를 바닥에 다 던져놓고 심지어 자기몸에 대변이 묻은 채로 민원실을 들어가 민원실 의자와 바닥에 대변이 묻어 저희 위생원이 매번 치우느라 고생을 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의자3개에 번갈아 앉아 대변을 묻혀 출장청소를 불러 15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 적도 있습니다. 방문날짜와 그날의 행적을 기록해놓은 것만해도 6~7차례가 됩니다. 혹시 법적처벌이나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그 분은 노인이시고 치매기가 있는 듯이 화장실 문을 열고 대변을 봅니다, 저희 관공서에서 담당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가끔씩 업무도 보러옵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제가 그 분께 가서 화장실을 깨끗이 이용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말로는 알겠다고 하고 매번 개판을 치고 나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소기업청년창업 세금감면 경정청구 방법을 알고싶습니다21년도 개업이고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간편장부대상이라 추계신고했는데 중소기업청년창업 세액감면이라는 걸 이제 알게되어 경정청구하려는데 홈택스에 추계신고 경정청구 화면에는 중소기업청년창업세액신청서가 없는데 경정청구하는 방법있을까요? 여기저기 전화해봐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자세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참고로 전사상거래소매업인데 해당업종은 중소기업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업종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애니메이션캐릭터 키링을 만들어 팔면 위법인가요?동대문악세사리상가에 파는 캐릭터펜던트를 구매해서 키링을 만들어서 온라인쇼핑몰에 판매를 하면위법인가요?위법이라면 동대문악세사리상가 상인들도 다 위법한건가요? 아니면 그 상인들은 전부 대기업 애니메이션 회사의 허가를 받은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캐릭터가 그려진 키링을 팔면 위법인가요?동대문부자재상가에서 파는 캐릭터가 그려진 펜던트를 사서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합법인가요? 위법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원양어선, 외항선에 6개월 타면 왜 민방위 면제인가요?원양어선이나 외항선에 6개월 이상 탄 사람은 민방위에 편성이 안되고 당연제외라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