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뜻한파리171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상가임대 이중계약에 대한처벌음알고싶어요상가 이중계약 계약서 작성해서 세금을 탈세한것같은데 10년동안 인데요 최근 자진신고를 했어요 임차인이 신고한다고 하니까 지진시고한것같은데 처벌할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 성범죄법률Q. 성추행에대하여 피의자 구약식결정에대하여 알고싶어요35세 딸아이가 피시방에서 치마속을 ㅊ촬영당해서 고소를해습니다 피의자변호사로부터 합의생각이 있나고해서 없다고했어요 그런데 오늘 검찰청에서 문자를받았는데 피의자 ×××에 대한사건 구약식결정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무슨말 인지모르겠어요 이런경우에 피해자인 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대로 종결했다는 말인지요? 정식재판을 청구할수있는건지요? 부모인 저로서는 합의를 원하는데 합의는 볼수없는건지요 ㆍ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영업 실업수당에 대하여 알고싶어요?저는요식업을10년 이상 영업을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도 몰론가입했구요 와이프와 둘이 장사를했구요 와이프는 근로자가 아니라고하여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질 않았습니다 저만 가입되어있습니다 와이프가 혈액암판정을 받고항암치료를 3주에 한번씩 3박4일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습니다 3차항암후 많이좋아져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실업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와이프가 암판정후 영업을할수없어서 바로 폐업을한상태였구요 23년9월에 신청했는데 너무빠르니 24년 1월달정도에 다시신청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5차항암 후 면역력저하로 폐렴이 와서 1윌달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런경우 전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10년이상을 고용보험납입했구요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가2중계약서를 작성해서 임차인이 부가세를 공제못받은경우?상가 2중계약서를 작성해서 임차인인 저는 부가세를 공제 못받았는데 (10년동안)윌세를 전세로 2중계약서때문에 건물주에게 공제 못받은 것 청구할수있나요 청구가능하면 어떠한절차로 청구해야 하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2중계약서 탈세 신고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상가2중계약 탈세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신고자에게 불리한것은 뭐가 있고 건물주는 어떠한조치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가 임대 계약에대하여 건물주가 전세로계약서를 하자고할때 사실은 월세인데 어텋게해야하나요?상가 월세 2000 에 150 임대입니다 건물주가 계약서를 2중으로하자고하는데 전세5천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를한다고하는데 전그러면 월세150 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못하는데 어떡해야하는지요 만약그런경우에 건물주는 어떠한 혜택을 보게되는지요 ㆍ이렇게 작성하면 건물주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요? 사실은 이렇게 작성해서 십년을 장사했거든요 생각해보니 너무 마음이 상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의료법률Q. 산재신청에 대하여 청구절차와 이와관련해서 궁금한것을 알고싶어요와이프와 저는13년동안 요식업 튀기는 요리 볶는요리를와이프가 주방에서 요리를했습니다 입원후에 4개월만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망진단서에보니까 직접사인 주폐포자충폐렴 으로 되어있구 원인은 미만성큰B세포 림프종 되어있어요 산재 가능한지요?
- 가족·이혼법률Q.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알고싶어요배우자(부인) 15년 종신보험을 15년동안 남편인 제가 15년동안 완납해습니다 와이프가 사망에 이르러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다보니까 법정상속인 자식들에게도 보험금을 나눠야 하는지요 아들 딸 이렇게 남매인데 딸은 아빠가 낸거니까 아빠가 다가져가야 하는거라고하고 아들은 자기도 권리가있다고 달라고하는데 어떻게 배분해야하는지요 답답하기만하네요 참고로 딸은 출가했고 아들은 35세 미혼 입니다 답변좀 부탁합니다 아빠 마음은 보험금나오면 알아서 조금씩줄 생각이있었는데 나오기 전에 아들이 먼저 이야기 하니까 정이뚝떨어져서 주기 싫어졌어요
- 가족·이혼법률Q. 배우자(부인)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자식들과 배분해야 하는지요?배우자 (부인)사망보험금에대하여 자식들과의 배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15년 동안 보험료를 완납하고 청구하는데 법정상속인 자식들과 어떻게 배분해야하는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에 대하여 사망보험금받으면 혜약금도받을수있는지요?15년짜리종신보험을 15년 만료했습니다 사망시 보험금을받으면 자동혜약이되는지요 혜약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80세까지보장받는 보험입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