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중계약서 탈세 신고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상가2중계약 탈세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신고자에게 불리한것은 뭐가 있고 건물주는 어떠한조치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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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가 2중 계약에 대한 탈세를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호되며,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고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반드시 근거가 확실한 정보에 기반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신고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사람, 즉 건물주는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탈세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심각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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