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가득히
- 성범죄법률Q. 교통조사계한테 몸수색을 강제로 당했습니다.11월 3일에 교통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경찰에게 욕설을 당해 녹음을 하고 고소를 했습니다.저번주에 교통사고가 또 나서 교통조사계를 갔더니 몸수색을 하길래 뒤로 물러났습니다 동영상촬영하려 들었는데 핸드폰을 뺏더니 욕설을 하더군요.이내용은 사실이니 , 제얘기만 보고 봤을때 변호사분들은 지금 이 경찰의 행사가 위법한것이 어떤것이 있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교통조사계에서 피해자 조사받을 때 몸을 수색해도 되는 권한이 교통조사계에게 있나요?
- 성범죄법률Q. 형법 13조가 누굴 위해 그리고 어떤것을 위해 무엇을 설명하는지 이해가안갑니다제13조(고의)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성립요소에서 말하는 사실은 어떤것을 말하는것이며 , 제가 이건 통상적으로 봤을 때 범죄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피의자인권에대한 보호법인가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을때 자주 교통사고가 난다는 이유로조사실에서 얘기 하지 않고 교통조사계 여러 조사팀원들 있는 자리에서 들릴 수 있게끔 한 상태에서 교통조사계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너무 자주 나니까 피해자여도 너 자해공갈아니냐 고의로 낸 사고 아니냐면서 압박넣는것 어느정도는 신문하는건 맞다고 보는데 자해공갈 아니냐 고의로 낸사고아니냐 사고가 너무 자주 나니까 보험사기 의심스럽다 이말을 직설적으로 교통조사계가 피해자에게 하면 모욕죄에 성립되나요? 아니면 유죄추정원칙을 하는것이니 범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나오잖아요?과실이 대인합의에 관여가 되나요? 예를들어 상대보험사가 이거 피해자분도 과실어느정도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합의보셔야 합니다라고 말을하는데 대인합의는 과실과 관련없지 않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선밟으면서 부딪힌 교통사고 입니다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차량이 뒤에 따라 붙어서 클락션쏘자말자 자전거의 차선을 물면서 2차선으로감 1차선을 자전거를 추월할 때 차선을 물면서 추월을 하였고 2차선으로 안물고 1차선을계속 물고있는 상황으로 사고가 났음부딪혔을땐 자전거 핸들 오른쪽과 자동차 측면뒷부분자동차과실은 어떻게 되고자건거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 도로없음+ 자전거 1차선주행+ 자전거 차선유지+ 자동차 차선침범+ 자동차 자전거옆으로 붙어 따라옴+ 자동차 12차선을 둘다 물고 운행함+ 차선변경후 2차선안으로 들어가지 않은상태로 사고가 남+ 왕복 4차선+접촉위치 자전거 핸들오른쪽과 자동차 측면 뒷부분+자동차 보복운전의심
- 의료법률Q. 의사를 고소하고싶습니다 의사가 범법행위가 있다면 법을 근거하여설명해주실 변호사분을 구합니다.의사가 지금까지의 진료과정을 설명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진료거부를 했어요의사는 몇개월뒤 보호자에게 설명은 해준다는 입장이에요그 설명을 위한 면담 조건이1. 진료 외 시간으로 정한다2. 의료기관 고객상담실 직원 1명이 동석한다3. 면담 상황을 녹취x 동영상촬영x 조건을 어기실 면담거부이렇습니다1. 의사는 환자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환자의 진료내용 설명이 가능한가요?2. 의사가 보호자에게 설명을 할 때 의료기관 상당실 직원도 동석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3. 그 면담 상황을 녹취 , 동영상촬영 못하게 하는 것은 증거인멸, 증거방해가 성립될까요.?범법이라면 어떻게 고소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인데요 상대가 시내버스라서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가 되었는데요. 대인보상 제가급수가 14급수인데요 공제조합에서 보낸 문자를 읽어보니 대인보상제도에 14급이면 5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접수번호를 병원에주면서 치료하는게 50만원까지 된다는건가요?50만원까지 치료를 하고 합의금은 따로 보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공황장애증세로 약을 좀 먹던 사람입니다.어제 병원을 가서 약을 타야 했는데 타질 않고 오늘도 가서 접수를 안 해서 약을 못 탔습니다.공황증세로 불안초조함이 좀 있어 약국에서 천왕보심단을 샀습니다.마신지 3시간정도가 지났는데 불안초조가 막 와서 방법을 좀 찾다 예전에 현재 병원에서 탔던 약을 찾았습니다.이약은 취침전에 먹는 약이고 에프랄정5mg (1개), 파록세틴CR정 12.5mg (1개), 로라반정 1mg (1개), 알프람정 0.25mg (1개) , 클로나제팜 0.5mg (0.5개)가 들어있는 약봉투인데요.이번에 탄 약이랑 성분은 약간 다른걸 먹고있긴합니다.병원은 같습니다.이번년도 2월말에 탔던 약입니다.약봉투를 봤을 때 보관 상태는 깔끔합니다.약국에서 사서 마신 약을 먹었는데 증상이 조금 있어서 그런데 위에 적어놓은 약봉투에 들어있는 약을 지금 먹어도 될까요?
- 폭행·협박법률Q. 경찰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신분인 사람에게 고지하는것이 있잖아요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행사할 수 있고 조사받는동안 내용을 메모할 수 있게 종이를 주는등의 권리를 주잖아요.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조사받을 땐 피해자에게 무조건 고지해줘야할 조사관의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고지해주지 않으면 조사관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 사건접수가 되면경찰이 조사를 다 마치고 과실을 산정해서 연락을 줍니까? 다쳤을때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진단서가 하루짜리라서 다른 주수가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라고했는데 제출안하면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