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홍학93
- 명예훼손·모욕법률Q.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모욕죄 성립여부 의견듣고싶습니다.여자사장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전 주주입장으로 회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녀언이라는 한단어를 사용했습니다.회사사장을 직접 지칭하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회사에 여자가 한둘도 아니고.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추후에 회사,법인으로 또 고소할시,모욕죄 성립되나요?어디서 회사,법인체는 모욕죄가 성립안된다는 글을 봤던거같아서,궁금하여 여쭤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위법성조각사유로 주장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주식으로 수년간 억대 피해를 보고 있는 소액주주이구요.최근 다 손절하여,피해가 막심합니다.모업체종토방에 올린욕설(땡땡업체에다 회사넘겨라.아님 그회사에 하청을 받던가,일좀해라.dog녀언아),모욕죄로 회사사장개인에게 고소당하였구요.다른주주들도 대량고소를 당했습니다.현주가는 고점대비 90프로하락.그럼에도.성과금잔치.연속4분기적자 관리종목등록위기.이는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산에 손실을 당하는데.이는 누구나 분노할만한 일인지라,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정당방위로 생각되는데,의견듣고싶습니다.최순실 모욕죄 고소사건과 유사한듯하여.대입해보면 어떨가합니다.이런일 처음 겪는데,당황스럽네요.
- 부동산경제Q. 같은단지내 공시지가 낮은재개발빌라전용면적,대지분도 더 크고.지하철도 더 가까히 있는데.공시지가가 옆라인에 있는것보다 낮아요.가격은 비쌈.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도 했고,1층인데 햇빛은 잘 안들어오는거 같아요.재개발 감평할때,공시지가 낮은게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임야상속.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상속받은 임야,상속인3인 동일하게 나눠 받음취득세 신고시,취득가액 4,710,734원6개월이내 토지 총 7500만원에 거래함.각 2500만원씩 나눠 입금받음.양도세 얼마나 나올까요?양도세 신고할때 대표상속인 1인이 한번만 신고 납부해도 되나요?아님 양도받은사람 각각 신고해야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상속세 신고시,병원비 증여로 봐야하나요?엄마(주부)께서 아빠 통장에서 현금인출해서.엄마명의의 생활비,카드 나가는 통장에 현금 넣어놓고,8년넘도록 병간호하면서,아버지 병원비를 엄마카드결제 해왔습니다.생활비도 그렇고,,증여라면,아버지께서 다니시던 병원 카드쓴 내역있면,증여로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 부동산경제Q. 등기신청 대봉투 + 선납등기우표 미리 구입하려는데요.상속등기 신청하는데요.땅하나에 상속인이 3명입니다.대봉투 + 선납등기우표 구입 미리 해가지고 가려는데등기필증 한 주소지로 다 받으려는데 등기우표 얼마짜리 구매하면 좋을까요..등기 자주 해보신분들 좀 알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임야등본을 정부24에서 어디서 받아야하나요?상속등기서류로 임야 등기 준비하라는데..정부24에서 임야등기 출력 가능하데서,,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이건거 같아서 임야 선택해서,출력해보면첫페이지가 임야 대장이던데,,이거 맞나요ㅠㅠ임야도 등기도 아닐테고,출력가능한 위치나 주소좀 알려주세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개시일6개월이내 토지양도 할 경우..양도소득세가 없다하는데, 헷깔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취득세 신고할때 취득가액을 공시지가(예를들어 1억)로 신고해서 납부하고,등기신청시,채권 납입할때도,위 취득세 신고할때 썼던 공시지가로 취득가액(예를들어 1억) 납부 후.6개월이내에 토지를 3억에 매도한다면,즉 취득가액이 3억으로 인정되어서,양도소득세 폭탄 피할수 있는건가요?애초에 취득세 신고할때,금액을 3억근처로라도 맞춰 신고해놔야,6개월이내 매도할시,양도소득세 없는거 아닌거 아닌가 싶기도하고,근데 이러면,취득세가 많이 올라갈텐데,것도 걱정이네요.취득세,양도소득세 절세할수 있는 방법좀 일러주세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임야 상속 취득세 취득가액,양도세 질문드려요.오래전 어르신들이 공동(9명)으로 구입했었고,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시면서,임야를 상속 받았습니다.최근에 어르신 몇몇분이 매매 하셔서 7500만원에 에 파셨고,저희도 조만간 최대한 빠른시일내 매도할 생각입니다.기준시가로 조회하면 "보유면적x개별공시지가=470만원"으로 나오던데,,추후 양도세 폭탄 두렵습니다.취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어르신들 최근에 판 가격,즉 시가인 7500만원으로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양도세 줄일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