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두루미133
- 교통사고법률Q. 자동차 메이커에서 자동차홍보를 위해 제작배포한 카다로도 자동차 관리법에 해당되나요?2017년 2018년 만트럭코리아에서 트럭홍보물 카다로그를 제작 배포한 카다로그도 자동차관리법에 해당되나요? 허위로 제작유포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위배되나요?
- 자동차생활Q. 요즘 트럭중 고하중 고하중 하는데 고하중이란 무슨뜻인가요?1.고하중 트럭이란? 법적용어는 아니지만?동형 동 급중 축별설계 허용 하중이 높은 차량이거나 차량 총중량이 높은 차량을 일반적으로 해석한다 2.적재중량이 동급 차종중 적재중량이 높은 차량을 고하중이라 한다.어떤 답이 맞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객관적 제3자적 증거의 뜻이 무슨 말인가요?1.객관적 제3자의 증거란 무슨 뜻인가요?2 소송 사기 중 경찰불송치 의견중?그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 하였거나 3.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4.소송사기에서 말 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이대목이 무엇인가요? 처분문서?)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2017년 사건에 2018년 카다로그를 제출 하여 판결문에 2018년 카다로그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된 경우 인가요,) 5 객관적 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란 무스뜻 인가요?
- 금융법률Q.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했는데 전화 통화도 잘 안되고1.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했는데 사건을 자꾸 사무장하고 상의 하라하고 2.또한 다른 사건도 같이 위임했는데 준비서면을 의뢰인 한태 보내지도 않고 법원에 맘대로 제출하며 수임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주지 않는등 또한 변론기일에 의뢰인 한태 상의 안하고 대타 변호사를 변론기일에 출석 시키고 안심하라고 했는데 패소 판정받았습니다1.위임 해지가 가능하고 수임료 전액을 활불 받을 수 있나요?2.변론기일에 의뢰인과 상의없이 대타 변호사 법원에 보내고 증인 신청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패소했어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의료법률Q.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란? 몬가요,?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님은? 무슨존재 인가요?법률적 논리를 변호사 대신 대변 하고 준비서면등 대신 작성 하는 인물인가요?어러한 수임자가 어려움에 쳐 있읍니디.변협에 진정서를 넣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민사사건에 변호사를 선임 하였는데 통화 연락도 잘 안되요?민사사건에 a변호사를 선임 하였는데 전화연락도 안되고 소송에 관한 증거 자료 제출을 미루는등 사무장하고 상의 하나는등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문자 녹취록 증거 자료를 준비 해 두었습니다.변호사 선임을 해지하고 선임비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직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중인 사람에게 개인회생비를 빌려줬는데 변제를 못받고 있어요? 사기되 성립이 되나요?알바녀이자 동거녀가 알바를 그만두게 되어 개인회생비 500만원을 빌려 준사실이 있습니다2022년 10월30일까지 변제 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변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전 동거녀에게 빌련간 돈 갚으라고 내용증명을 지속적으로 보내도 스토커 처분을 받을수 있나요?1.전 동거녀가 2022년10월까지 빌려간 돈 을 변제 하기로 녹취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돈을 갚지 않아 내용증명을 상세히 설명하여 사실혼 관계중 부정행위가 너무 많아 난 빌려준돈을 꼭 받아야겠다라는 내용증명을 5회 이상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2.사업자금 5080만원을 잠시 보관하라고 하고 동거녀에게 5080만원을 동업자 통장에서 동의하에 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돈을갚지 않아 횡령으로 고소 하고 합의하에 고소를 취하 하였니다.5080만원 중 2960만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동거녀와 카톡으로 합의 하였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보관하라는 사업자금 일부2000만원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동거녀가 2000만원 월세 보증금을 걸고 오피스텔을 계약하여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 계약자 명의를 동거녀 조카 앞으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3.2000만원 오피스텔 보증금 출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카와 통화후 조카는ㅡ 이모가 시키는대로 계약자가 된 것뿐이지 오피스텔 보증금에 한푼도 보태지 않았다고 합니다.4. 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으로 계약자 명의를 작성자 앞으로 돌려주는것에 합의 하였는데 이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횡령으로 다시 고소 가능한 가요?
- 가족·이혼법률Q. 동거녀가 집을나간후 짐뺀다고 통보한 날짜가 1주일 지났어요 맘대로 처분해도 되나요?동거녀가 집을 나간후 이별을 통보하구 짐뺀다고 한지가 1주일이 넘었습니다. 저 의미대로 처분 해도 될까요?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낸 후 조취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