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성립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사실을 숨겼다면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변제를 안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 대금의 미변제가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