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채무자를 형사고소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면 회생신청이 불가한가요?
채무자가 6100만원을 빌려가고서 빚갚는데 사용했다고 하는데 내역을 안보여줍니다 변호사분에게 상담하니 빚갚는데 사용하지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기만으로인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데 사기죄로 승소시 대여금은 회생불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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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해당 채권은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어 회생을 해도 해당 채무는 갚아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는바,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의 불법행위채무가 된다면 개인회생에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승소 시에는 그와 별개로 대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가 되는 것으로 해당 채무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는 회생 면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