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개리227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임대 계약 해지 조건 중 3개월 임대료 납부를 안 했을 때, 그 기간에 렌트프리 기간을 포함해도 되나요?상가 임대를 주었는데, 임차인이 렌트프리 기간 포함해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계약서상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그 기간에 렌트프리 기간을 포함 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렌트프리 기간을 제외하고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소급신청 시 회사 과태료? 그리고 소급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곳은?제가 다니던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회사에서는 비용이 크지 않으면 각자 4대보험료를 근로자와 회사가 부담할 부분을 나눠서 부담하고 해주겠다고는 했는데,몇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1. 회사에서 먼저 소급을 하려고 신청할 경우, 그래도 과태료를 내나요?만약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건가요?2. 4대보험을 모두 소급신청해야 하는건가요??(저는 고용보험만 소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3. 회사에서는 처음 입사할 시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관련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그래서 4대보험없이 근무를 한 것으로 말을 하는데, 그럼 5인이하 사업장일 때 4대보험 가입을 안 해도 상관없나요?(입사시에는 5인이상이었습니다만 4대보험은 신고하지 않고 인건비 신고만 했던것 같습니다 후에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인원이 5인이하로 줄었습니다.)3. 소급 시 저와 회사가 낼 비용을 계산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계산해서 알 수 있을까요?(가능하면 4대보험 전부를 소급하고 싶진 않고, 고용보험과 관련된 필수항목만 소급하고 싶습니다)4. 만약 부담할 비용이 너무 커서 회사가 과태료 내기 싫어서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소급요청 시 사업주가 세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4대보험 소급 요청하려고 합니다고용보험만 요청하려 했는데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네요...?1. 사업주가 개인 사업자였고, 계약서를 3개월단기계약서만 썼습니다(급여에서 3.3%나 4대보험 가입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근무는 계속 하였고요...2. 이럴 때 4대보험 소급 가입요청했을때 제가 받는불이익과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3. 사업주가 착한 분인데 당시 근무했던 급여를 지급 못해주고 있어서 4대보험 소급 가입해도 세금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큰데 이럴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제가 물어야 할 수 있나요?4. 계약서상 4대 보험이 기록 안되어있는데 급여에 포함된 걸로 보아야 하나요? 제가 4대보험의 50%는 내야 하는 건가요?5. 만약 약 7-8개월의 근무기간이라고 한다면 저와 사업주가 내야하는 4대보험비는 각각 얼마나 될까요?급여는 200만원정도였습니다6. 소급요청시 급여는 2개월 정도 밖에 못받았는데 소급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7.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일정기간 휴직 기간인동안의 급여는 못받는 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1. 회사가 개인사업자일때 4대보험이 안되서 고용보험이라도 소급해달라고 하려 합니다이미 폐업했는데 소급 가능할까요?2. 소급된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3. 소급했을시 6개월정도 근무한 것으로 되고 법인에서 다닌 4개월을 치면 10개월 정도 인데 이런경우도 비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할까요? 만약 개인에서 다닌 기간이 180일이 안되었을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에서 다닌기간까지 포함되면 180일이 넘습니다 ㅎㅎ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인에서 법인 전환된 회사 4대보험 소급 방법 어떻게 하나요?기존 개인사업자 였을 때는 4대보험이나 3.3% 지급이 없이 근무하였습니다.그래서 4대보험 소급을 하게 되는 경우 개인사업자 때의 4대보험을 소급 요청하여야 하는데, 폐업한 회사는 소급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요!이럴 때는 어떻게 소급 요청을 해야 할까요?그리고 소급시 회사의 가산세는 얼마나 나올까요?(회사명과 대표자명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대표자는 주주로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회사의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회사-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1, 개인사업자일 때는 4대보험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였습니다이런 경우 4대 보험 소급도 가능한가요? 소급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면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될까요?(대표자는 변경되었지만 회사 주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3, 개인사업자부터 법인사업자로 전환 될 때까지 근무했을 때 근무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국민건강보험에서 4대보험이 안되니 뗄 수가 없어서 경력증명서가 따로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 총 근무한 기간은 1년이 넘는데, 대표자가 바뀌었을 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4대보험을 못 들어서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 회사가 1개월 조금 넘게 휴업을 한 뒤 재개해서 그 기간은 쉬었는데, 그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