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인청설모113
- 안과의료상담Q. 성인인데 근시가 점점 심해집니다.이유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론 근시는 19세 정도까지 나빠지고 그뒤로는 유지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지금 30인데 3~4년 전부터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계속 안경을 맞춰도 선명하다가 6개월 정도 지나면 안맞게 됐습니다.그리고 예전엔 게임같은걸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컴퓨터나 게임기를 오래하면 초점이 안맞게됩니다안과가서 검사를해도 크게 문제없다 시력은 별로 안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차이가나네요성인이 이렇게 나빠지는게 정상인가요? 혹시 병 같은거 일까요?
- 폭행·협박법률Q. 쌍방 폭행일 경우 상대방과 합의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쌍방폭행을 했을때 궁금점입니다.합의를 못할경우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각자내야하나요?아니면 서로 상대방의 병원비를 내야하나요?더 심하게 다친쪽이 피해자가 될수도 있나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입 안이 아플때 입 입안에서 특이한 맛이 납니다검색해도 안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제가 구내염이나 이런게 잘나는편인데 통증이 느껴지면 침맛이 변하더라구요평소엔 무맛인데 짭잘한? 뭐라설명하기 힘든 맛이나는데 혀를 씹거나 해도 나던데 상처에서 뭔가 성분이 나와서 그런걸까요?
- 의료법률Q. 교도소 수감중 병원진료 못받는 상황에 대해서가족중 수감중인 사람이 있는데 몸상태가 많이 안좋아 진찰을 받으려고하는데 교도소에서 허락을 안해준다고합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진찰을 원하면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적절하지 않은 이유없이 진찰을 못하게 하는경우 법적으로 허가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법무부 민원서비스에서는 접견예약만 떠서 여쭤보려고합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일상생활중 숨을 적게 쉬면 인체에 문제가 있을까요?제가 집중하거나하면 숨을 잠시 참는 버릇이 있는데 저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여자친구가 요즘들어 평소 일상에도 빈도 높게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문제가 있을까요? 여자친구는 수면 무호흡처럼 뇌에 안 좋은게 아니냐며 걱정하여 혹시몰라 여쭤봅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시 부동산 아파트 단독 명의로 등기후 판매금액 균등 분배에 관하여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상속아파트에 대하여 일단 단독 상속을하고 아파트 처분시 협의된 지분에 준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기로 협의서에 작성한다면법적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만약 불가능하다면 상호 협의된 지분대로 분할상속한다고 기재하면 될까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안될경우 분할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현재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은 예금보험을 자신의 명의로 상속인들 간에 합의로 변경하였다고예금보험은 자신이 상속 받은 것이며 분할 할 전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는상황입니다.그로인하여 분할 협의에 난항을 겪어 저는 분할 협의가 안된다 판단하여 다른 방법을 찾고있습니다.저는 제 법적 상속 지분 만큼만 받으면 되는데 이 경우 무조건 상속 재산 심판을 받아야하나요?다른 방법은 없나요?심판을 받는다면 혹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 하였을 경우 심판결과에 따라 제가 진 것으로 보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가 부담 할 수도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 협의중 연금보험 명의 이전이 된경우상속재산 분할협의중에 있습니다. 재산 중 일부인 연금 보험을 상속자 중 한 명의 명의로 바꿨는데요재산 분할 협의서나 구두로 명의자에게 연금 보험을 재산으로 주겠다고 다른 상속자들이 합의하진 않은 상황입니다.그러나 자신의 명의로 바꾼 상속자가 명의를 넘겼으면 자신의 재산이라며분할 할 상속 재산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요제가 알기론 상속개시일부터 모두 법정상속지분만큼 상속받은 상황이고 명의를 변경한 것만으로 다른 상속인들이 포기한게 되는게 아니라고 알고있는데요 이게 혹시 보험이라서 그렇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일까요?
- 가족·이혼법률Q. 재산 상속시 동산,부동산 비율 변경하여 상속 받을수있나요?현재 본인,동생,어머님 이렇게 재산을 현금 자산과,아파트 한 채가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아파트를 받는다면 지분으로 받게 될 건데 어머니가 사시는 집이라 처분 못하기에사실상 받아도 재산세도 나가고 1주택 소유 상태가 되는데 아파트 지분을 소유하는 게 저에게 불이익 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파트의 지분은 포기하는 대신 상속 받을 현금 재산(예금,보험)의 비율을 높여서 받고싶습니다.Q 1. 상속자 전원이 합의가 된다면 이런식으로 가능할까요?Q 2. 가능하다면 분할상속협의서에 문구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 가족·이혼법률Q. 재산 상속시 손자녀포함 상속 비율에 관련하여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해야하는상황입니다.현재 어머니,본인,동생,손자,손녀 이렇게 직계 가족들이 남은 상황입니다제가 알기론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저의 경우 어머니 1.5,본인 1,동생 1,손자 1,손녀 1이런 비율로 분배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손자,손녀는 어머니인 동생이 받기때문에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