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랄한비늘생선139
- 재산범죄법률Q. 우리나라의 무주지 무인도에서 거주할시 처벌사항이 있을까요?우리나라의 무주지 무인도에서 거주할시 처벌사항이 있을까요?예를들면 그곳에서 사제로 건축자제를 들고와서 건설을 한다든가 등등으로요단순거주나 어업채취같은건 괜찮은가요?
- 폭행·협박법률Q. 경찰관님이랑 부모님이랑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같이 대화하는걸 녹화하거나 녹음하는것은 불법인가요?경찰관님이랑 부모님이랑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같이 대화하는걸 녹화하거나 녹음하는것은 불법인가요????????????
- 폭행·협박법률Q. 녹음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경찰관과 부모님이랑 대화할때 녹음하려고 하니까녹음이랑 촬영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방송나올수도 있으니 삭제해라고 하더라고요이게 맞는건지,,
- 성범죄법률Q. 보통 성범죄의 경우 특성상 증거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는데 맞나요?https://www.joongang.co.kr/article/20620032#home보통 성범죄의 경우 특성상 증거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는데 맞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장을 작성할때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보통 뉴스기사를 보면 성추행을 당한여성이 증거내역이 없는데 순수히 고소장을 넣어서 재판장소에서 변론만으로 재판을 진행하다가 거짓인게 밝혀진게 있더라고요그러면 궁금한게 도데체 고소를 하는 기준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증거라는게 재판의 내용이 되는 즉 피의자라고 주장이 되는 사람이 억지로 끌려오지 않겠끔 작동하는 안전장치 같은건데..만약에 자신이 일을 당했지만 증거가 어디까지 있어야 고소장을 경찰이 접수를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미술학문Q. 배경 컨셉아티스트가 하는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통틀어서 이런 직업이 존재하더라고요 이 직업은 단순히 배경을 그리는게 아니라 도면까지 그릴줄 알아야 하나요? 배경만 그릴수는 없는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해외여행시 1000만원(1만달러) 이상 지참시 가져가는 비율은 얼마인가요?해외여행시 1000만원(1만달러) 이상 지참시 가져가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세관에서 돈을가져가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 생활꿀팁생활Q.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탑승시 필요한게 여권뿐인가요?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탑승시 필요한게 여권뿐인가요? 다른 기타등등 여러가지 더 필요한 증명서 같은게 있어야 할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할때 증거가 없는 내용은 넣으면 무고죄로 고발당할수 있나요?증거가 없는 내용은 빼려니 앞뒤가 안맞아서 일단 소량의 증거와 함께 넣기는 했는데 경찰에게 해당내용으로 민원을 넣으니 무고죄로 고발당할수 있으니 증거가 없는 내용은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항으로 다른나라를 떠날때 1만 달러 미만은 떼가는게 없다고 들었는데요그렇다면 금 이런것도 따져서 떼가고 그러하나요?그자리에서 즉시 가격을 감정해서 금을 가져가거나 현금을 대체하는식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