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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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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성범죄의 경우 특성상 증거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는데 맞나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0620032#home

보통 성범죄의 경우 특성상 증거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증거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통 진술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역시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없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어 다투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