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랄한비늘생선139
- 폭행·협박법률Q. 보호입원시 사설응급단이 경찰의 입회없이 강제로 환자를 대려가면 불법인가요?제가 가족을 보호입원 시킨적이 있습니다 사설응급요원들이 택배기사인척 했고 문열자마자 구급차로 강제로 대려갔고요 경찰 입회는 없었습니다 열쇠는 우리가 챙겨서 짐 안에있는거 다뺐는데 저희를 고소하겠다네요사설응급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집어넣는거라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보트를 운전하는 자격증이 없어도 주문하여 항구로 들여놓는것은 가능한가요?이번에 보트를 주문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25살 성인입니다.(막 엄청 거대한 호화 보트는 아니고 그냥 싼거입니다.)그런데 제가 아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과정을 거치고 있지는 않지만미리 사서 항구에 들여놓으려 합니다이때 항구에 정박하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나오는지 또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주문이 가능하며 항구에 들여놓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외국으로 갈때 현금 600만원을 가방에 넣어간다고 가정할경우외국으로 갈때 현금 600만원을 가방에 넣어간다고 가정할경우 이 경우 따로 걷어가는 양이 있나요?들어보니 현금은 외국으로 갈때 비행기를 타게될경우 어느정도 걷어간다고 들어서요
- 예금·적금경제Q. 외국으로 갈때 현금 600만원을 가방에 넣어간다고 가정할경우외국으로 갈때 현금 600만원을 가방에 넣어간다고 가정할경우 이 경우 따로 걷어가는 양이 있나요? 들어보니 현금은 외국으로 갈때 비행기를 타게될경우 어느정도 걷어간다고 들어서요
- 대출경제Q.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해외로 가버려서 정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커뮤니티 사이트에 물어보니 소액금융일경우 오히려 회수하는 비용이 더 커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만 금액이 크면 잡아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데체 얼마만큼이 되어야 회수를 하는건가요?
- 금융법률Q.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음에 해외로 도망가면 어떻게 되나요?옛날부터 정말 궁금했던건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갚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가서 영주권얻고 산다면 어떻게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만약 몰래 녹음을 했는데 그런 몰래 녹음한 내용으로 당사자가 처벌받는게 가능할까요?예를들어 제가 몰래 녹음을 했는데 당사자가 "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하는걸 몰래한 녹음으로 듣게되었다고 가정할시 그걸로 대상자를 처벌하는게 가능한가요?또한 녹음이라는게 얼굴이나 장소가 나타나지 않는데 증거물이 되는게 가능한가요?
- 가족·이혼법률Q. 가족을 보호입원시 보호입원 되는 당사자의 짐을 멋대로 가져갈경우 어떻게 되나요제가 가족을 보호입원 시킨적이 있습니다 사설응급요원들이 택배기사인척 했고 문열자마자 구급차로 강제로 대려갔고요 열쇠는 우리가 챙겨서 짐 안에있는거 다뺐는데 저희를 고소하겠다네요사설응급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집어넣는거라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