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을 보호입원시 보호입원 되는 당사자의 짐을 멋대로 가져갈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가족을 보호입원 시킨적이 있습니다 사설응급요원들이 택배기사인척 했고 문열자마자 구급차로 강제로 대려갔고요 열쇠는 우리가 챙겨서 짐 안에있는거 다뺐는데 저희를 고소하겠다네요
사설응급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집어넣는거라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가족간의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