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한복어64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신고 6개월 질문입니다.....통매은은 사건발생 6개월 이후면 고소가 불가능하나요?또한 모욕죄 또한 사건 발생 6개월 이후면 고소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고소장이 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회사에서 있었던 사건을 감사과에서 파출소에 신고했고 그것이 경찰서로 접수,피해자들과 참고인이 조사받은 후 피의자 또한 조사받은 후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려 했으나 고소장이 없다고 하는데 정보공개청구로 나온 사유에는 개인사생활침해라는 글이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아니면 고소장이 없이도 사건진행이 되는건가요?아니면 고소장이 있는데 개인사생활침해 사유를 들며 거절하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성립 여부 질문입니다.00가 살인자다(허위)라고 제3자에게 말할 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는데이걸 모욕죄로 같이 고소했을 떄 모욕죄 혐의도 인정되나요?또한 확실하지 않은 허위사실(발언의 해당인의 명예가 훼손될만한)을 제3자에게 말하고 제3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여 결국 허위사실의 해당인이 알게 된다면 이 또한 명예훼손,모욕죄 혐의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처벌수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1.보통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사실무상 초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최소,최대,평균)2.A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자 B가 이 허위사실 내용을 C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A가 듣고 고소했을 떄C가 증언한다면 B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고 C가 모르겠다는 식으로 증언하면 무혐의가 내려지나요?3.A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자 B가 C에게 전달했던 사실을 C가 D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말했고 D가 이를 녹음 후 A에게 전달한다면 A의 고소 시 B만 처벌받는지 B와 C가 모두 처벌받는지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소득공제등 손해 질문입니다.....9월부터 현재까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제가최근에 60여만원을 결제 오류로 타인이 대신 결제하고 계좌이체로 보내줬습니다.그동안 월평균 월급이 240이고 월평균 사용 금액이 15만원일때 이 때 이 60만원을 결제하지 않고 이체한 것에 대해 소득공제 등에서 얼마정도의 손해를 봤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소득공제 관련 질문입니다.....1.소득공제는 정식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에게만 해당이 되나요?2.무직에 일용직(현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금·적금경제Q. 소득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1.소득공제는 정식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에게만 해당이 되나요?2.무직에 일용직(현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금·적금경제Q.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고액 결제 이점 질문입니다.1.체크카드로 결제 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인지2.고액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이점이 있는지3.더치페이로 나중에 돈을 받고 먼저 결제하는 사람이 항상 먼저 계산하겠다는 것이 이득을 보기 위함이라는데 맞는 말인지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한도제한계좌와 연결된 카드 고액결제 질문한도제한계좌(30만원)와 연결된 카드로 50만원을 결제할 수 있나요? 30만원은 입출금이고 카드는 별개라는 사람이 있어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 안과의료상담Q.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감추는 사람에 대한 정신과적 판단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감추는 사람에 대한 정신과적 판단과 진단이 궁금합니다.평소에는 정상인으로 보이다가도 개인정보와 관련한 질문에는 특이할정도로 감추거나 거짓으로 꾸며내는데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사람은 의학적으로 아딴 정신건강의학적 질환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