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한복어64
- 성범죄법률Q.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특정시 질문유해 물질을 음료에 섞는 사건에 대해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음료에 묻은 지문,계속 들락날락한 cctv,의심인물)만으로 가해자를 특정이 가능하다면 이것으로 처벌하는 것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런 사안이 일어난다면 경찰 입장에서 적극적인 수사를,검사 입장에서는 이를 기소할지 변호사 입장에서 변호 가능성이 있을지(변호인),민사로 승소할 수 있는지(피해자 변호사)법조인 입장인 4가지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공공기관에서 문제 발생 질문....냉장고에 있는 커피 두 잔에 누군가가 위험 이물질을 넣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회사에 보고했더니 해당 커피 두잔은 따로 보관하고 (아마 지문 확인과 성분검사를 할 것 같습니다) cctv확인중이나 드나든 인원이 커피 주인 제외 10여명이고 냉장고쪽을 보는 cctv가 없어 2일이 지났는데 찾았다는 소식은 없는것같습니다.그런데 사건 당일 경찰이 오진 않았던것같고 감사팀이 왔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질문입니다.1.보통 공공기관 내 범죄의 경우 내부적으로 해결하는지 외부에 적극 알려는지2.위 사건같은경우 커피의 지문,의심가는사람,계속 드나들던 사람이 일치할 경우 이 정황증거만으로도 커피에 위험 이물질을 탄 증거가 없더라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이 경우 어떤 죄를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명예훼손 혹은 법적처벌에 관련한 질문단체채팅방에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정황상 채팅방 안에 범인이 있을때 그 채팅방에서 A가 빨리 자수하라는 채팅을 쓰는데 C가 누군가를 언급(초성 3글자+?/예:ㅎㄱㄷ?)했다면 (초성 채팅 이전에 A의 자수요청 채팅 이후 4명의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B가 올렸고 그 채팅방 안에 초성이 일치하는 사람이 단 한명) 이 경우에는 언급당한 사람이B를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갔다며 고소하여 명예훼손이나 법적 처벌을 강제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에서의 문제 해결과 관련한 의미..회사(공공기관)에서 사건 발생시경찰이 아닌 감사만 오고 일에 대한 함구요청을 한다면 이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의미가 맞는지(회사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감사가 왔다면 조용히 일을 해결하려는 의미인지)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단체채팅방 초성으로 명예훼손 가능성단체채팅방에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정황상 채팅방 안에 범인이 있을때 그 채팅방에서 A가 빨리 자수하라는 채팅을 쓰는데 B가 누군가를 언급(초성 3글자+?/예:ㅎㄱㄷ?)하고 뒤이어 C가 목적어 없는 욕설 (00인가 ~를 하네/00는 욕설)을 했을 때 초성의 주인인 D가 이걸 보고이것을 캡쳐해 신고 혹은 고소하여 B와 C가 처벌받게하는것이 힘들것이라 보는데 법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간접증거와 심증 관련한 범죄 입증에 대하여재물 손괴 사건에 대해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지만(목격자,범행장면,범행도구)특정인A가 그것과 관련있고(cctv로 출입 확인)특정인A가 그 물건을 만졌고 (간접증거,지문)특정인 A가 수상한 행동(cctv,같은 장소에 여러차례 방문)을 했다는 것과 A의 평판,추측만을 가지고경찰에 신고했을 때 특정인 A는 기소되어 처벌받을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조직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부서에 따른 처리 질문조직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부서에 따른 처리 결과 질문입니다조직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사안이 무거울 경우제 생각에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보통은 경찰을 부르는 것과 일이 커져 알려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군에서 바로 경찰을 부르지 않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는것처럼회사(공공기관)에서는 경찰이 아닌 감사를 이용해 내부적으로 해결하는것이 맞는지(회사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감사가 왔다면 조용히 일을 해결하려는 의미인지)궁금합니다.또한 감사의 진짜 목적은문제를 해결하는 것과조용히 마무리하는것 둘중 어느 것에 가까운지 궁금합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거짓말과 정신 문제의 연관성 질문입니다.상습적으로 조현병급은 아니지만 일어나기 힘든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고알려진 사실을 번복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왜 거짓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을 적대해 성의없이 뱉는 것이 아니라면이런 식의 행동은 어떤 정신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어떤 사람(A)이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질문할때마다 지속적으로 다른 거짓말을 하고(일관성 없고 말이 잘 되지 않는/예:계속 바뀌는 개인정보) 표정 변화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거짓말을 추궁하면 회피형 대답 또한 당당히 하는데이 사람이 누군가와 전화할 때 자신에게 질문한 사람들(본인이 거짓말한 사람들)을 말하며 대놓고 대화하기 싫다는 티를 내고 이상한 사람 행세를 하면 투명인간 취급하지 왜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고거짓말을 추궁하면 원하는 대답이 나오거나 미안하다 할줄 아나보다고저희에게 불만있는 일(A와B가 싸웠을때 B의 주장으로 사건을 판단한 것,하지만 A와B중 누가 진짜인지는 아직도 모름,뒷담에 동조)에 대해 말하며남의 말 걸러들을줄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들(정황상 B편을 들어준 우리)이랑 상종하기 싫고 간단한 개인정보 하나도 제대로 말하기 싫다는 말을 하는걸 우연히 들었는데설령 진짜 억울하다고 해도 사회생활 하면서 오해가 있을수 있지만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사람중에 착하고 전의 일과 관련없는 무고한 사람들한테까지 그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소름이 돋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속일 이유가 있나 싶은데이제 강제로 알아낸 사실들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번복(거짓말)을 하는 것을단체에선 대부분 이 사람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저는 저 전화를 듣고 나니 "너희(우리)들한테는 뭐 하나 제대로 말하지 않겠다 는" 유치하고 강박적이고 지능적이고 주변 시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변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 사이코패스같은 사람같습니다.누구의 판단이 정답에 가까운지 궁금하고이런 사람의 유형은 의학적인 문제가 없나요?정말 아픈 사람이라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사마귀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 질문입니다.피부에 생기는 사마귀에 대해 궁금한 점입니다.1.사마귀를 완전히 제거한것으로 생각했는데(더이상 굳은살이 생기지 않음)다시 생기는 이유에 스트레스가 포함될 수 있는지2.처음 감염된 경로와 이유가 궁금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염부위에 상처가 생긴적이 없다면 예상할 수 있는 감염과정은어떤지,보통 감염되는 사례는 어떠한지3.사마귀 굳은살을 이빨로 물어뜯다 굳은살 조각을 섭취하면 어떻게 되는지4.상처가 아닌 접촉으로 감염이 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