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특정시 질문
유해 물질을 음료에 섞는 사건에 대해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음료에 묻은 지문,계속 들락날락한 cctv,의심인물)만으로 가해자를 특정이 가능하다면
이것으로 처벌하는 것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안이 일어난다면 경찰 입장에서 적극적인 수사를,검사 입장에서는 이를 기소할지
변호사 입장에서 변호 가능성이 있을지(변호인),민사로 승소할 수 있는지(피해자 변호사)
법조인 입장인 4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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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접증거가 어느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입니다. 범죄를 입증하기 충분할 정도의 간접증거가 확보된다면 당연히 경찰과 검사는 적극 수사를 거쳐 범인을 기소할 것이고, 반면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그 간접증거들로는 범죄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민사소송까지 그대로 결과가 이어질 것입니다(민사로 먼저 다툴 내용의 사건은 아니기에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재판 결과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