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으로 범죄입증 가능 여부 질문

Question

유해 물질을 음료에 섞는 사건에 대해 직접증거는 없고(섞는장면,누가 그랬는지) 간접증거(음료에 묻은 지문,계속 들락날락한 것이 찍힌 cctv,의심인물)로 누군가를 특정했다면

1.지금 이 상황에서 신고 시 혐의입증으로 기소 가능할지

2.아니라면 여기서 어떤 조건이 더 갖춰져야 입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들만으로도 기소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만, 해당 증거자료를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면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고,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수도 없는 것이지 최대한 확보가능한 것은 모두 모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