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끈한황로148
- 금융법률Q. 채무자보호법, 공정한채권추심에 관한 법률 두가지 질문이요.개인간 거래한 사채도위에 있는 두가지 법에 다 보호 받을 수 있나요?공정한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에는 적용이 되지만,채무자 보호법엔 적용이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요.
- 형사법률Q.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접수하고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예를들어 강력범죄, 폭력이나 불법피해를 당했을 경우.경찰서에 신고한 다음에 피의자 조사까지 끝났을때,서로 합의하에 고소를 취하하면 그냥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나요?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불가능한건가요?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는 취하가 가능한가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하려는데 채권자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현재 돈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회생 하는 것 뿐이다.하지만 채권자는 좋아하지 않겠죠.개인회생 하지 말고 다 갚아라. 라고 말하면.제가 뭐라고 설득을 해야 하나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2인가족 공제금이 얼마인가요?부부가 사는 2인가족인데요.그러면 부양가족이 아닌거죠?한달 공제금이 얼마인가요?부양가족일때와 아닐때가 공제금이 다른거죠?그리고 변재율은 20프로만 넘기면 될까요?5년까지 변재기간이 늘어나지 않는 변재율은 얼마까지인가요?소득이 적어서 한 달 변재금이 적을거 같아서요.
- 형사법률Q. 동업하다 사기죄로 고소당했을때 질문이요.사기죄로 고소당해서 재판에서 사기죄로 판결이 나왔을때,그 후에 합의가 가능한가요?이런 사기 고소건은 형사건인거죠?형사사건이니까 합의가 불가능하고 무조건 판결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그러니까 상대방이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고소할 수 있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포기 관련 질문입니다. (구체적 방법)아버지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아버지에게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아니면 부모 모두에게 상속포기를 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그리고 부부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어머니께서도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해야되나요?자식들만 하면 되는건가요?어머니는 안하시는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대출경제Q. 사채 이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024년 1월 1일에 지인에게2000만원을 빌려서2024년 12월까지 이자만 총 2400만원을 줬습니다.2025년인 현재는 이자를 더 이상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법정 최고 이자율이 20%면, 2024년에 줬어야 될 이자가 400만원이니까,현재는 원금이랑 정상적인 이자를 다 줬다고 생각하는데요.그래서 앞으로 줘야될 돈이 없는거 맞는건가요?아니면 2025년에 벌써 6개월이 지났으니까, 6개월동안의 이자인 200만원을 더 줘야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작은 네일숍같은데서 일할때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하나요?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만 쓰는건가요?작은 네일숍이라도 취직을 한거고 그래서 프리랜서가 아니니까 근로계약서말고 다른 계약서같은걸 쓰나요?어떤걸 쓰는건가요?그리고 예를들어 한달에 2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계약을 했는데,만약에 사장이 자기 맘대로 휴일같은것을 지정해서 쉬게 해놓고 그만큼 월급에서 차감하는건 노동법상 불법인가요?
- 형사법률Q. 자살관련 형사절차 과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부부가 있는데,만약에 남편이 아내 명의의 차 안에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사후 절차는 어떤 과정이 진행되나요?경찰에서 자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나요?아내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건가요?그리고 차는 조사중에 경찰이 경찰서에 가지고 있다가 조사가 무혐의로 끝나면 아내에게 인계해주나요?그 과정에서 경찰이 아내에게 와서 차키를 주고 경찰서에 와서 차를 가져가라고 하나요?아니면 전화로 경찰서에 와서 차를 가져가라고 하는건가요?
- 대출경제Q. 사채 이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대부업체에서 빌린거면 법정 최고 이자인 연20%를 초과한건 줄 의무가 없는거잖아요.근데 대부업체에서 빌린게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법정 이자율 초과한거면 법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없는건가요?개인사채는 법정 최고 이자20%를 국가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으로 도움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