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대부업체에서 빌린거면 법정 최고 이자인 연20%를 초과한건 줄 의무가 없는거잖아요.

근데 대부업체에서 빌린게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법정 이자율 초과한거면 법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개인사채는 법정 최고 이자20%를 국가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으로 도움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Answer 1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넘어가는 경우 지급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개인 사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어떤 사채를 사용하셨는지에 따라 조금 위험해 보이기는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대부업체 뿐 아니라 이자제한법에 따라 개인간의 사채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시말해 20%이상되는 것은 법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법정 최고 이자인 연 20%를 초과하면 불법이 됩니다.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