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끈한황로148
- 형사법률Q. 긴급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나는 경우, 정확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구치소에 있다가 검찰에 가서 기소유예 절차를 밟나요?아니면 구치소에서 바로 기소유예되었다고 통보받고 바로 나오는건가요?구치소에서 통보받는다고 하면, 구치소 소장실? 같은데 가서 통보받고 짐싸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는건가요?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형사법률Q. 살인사건 일어났을때, 경찰이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해서 현장으로 오라고 하나요?그래서 유족이 가족인 피해자의 시신을 현장에서 바로 보게되는건지,아니면 병원으로 오라고 하나요?부검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을거 같은데요.한다면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고안한다면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나요?일단 하든 안하든 병원으로 옮긴 이후에 거기서 부검을 할지 결정을 해서부검을 하면 국과수로 옮겨지고,안하면 병원에서 그대로 장례를 치루는건가요?
- 형사법률Q. 친구끼리 짜고 서로 폭행 가해자 피해자가 되서 가해자가 실형선고받고 교도소 간 후에요나중에 둘이 사실 짜고 장난친거라고 다시 석방시켜 달라고 할 수 있나요?아니면 항소기간 내에서는 피해자가 2심을 신청해서 피해자도 사실대로 진술하면 그때 감형이 가능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교도소 안에서 수감중일때, 교도소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돈을 보낼 방법이 있나요?사회에 있을때 계좌에 가지고 있던 돈이 있다면,교도소에 수감 후, 그 돈을 사회에 있는 누군가에게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아니면 교도소 밖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야만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를 면회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사건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피의자에게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교도소에 찾아가 면회를 할 수 있나요?어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수감번호, 이름 등등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그런 정보를 알 수 있나요?수사한 경찰서에 찾아가면 알려주나요?방법이 있을까요?
- 형사법률Q.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소지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나요?초면인 피의자에게 강력사건을 당한 사건인 경우입니다.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또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아니면 기타 다른 절차들을 통해피해자가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나요?알게 된다면 어디까지 알게 될 수 있는거죠?만약에 안된다고 해도이런 경우라면 어느정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겠다 싶은 상황은 없나요?
- 형사법률Q. 피해자인데 재판이 진행중에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1심 결과는 어떻게 통보받나요?통보를 아에 못 받나요?아니면 구치소로 통보가 오나요? 구치소에서 통보받았는데 받아들일 수 없으면 구치소 안에서 항소를 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피의자에게 내려진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검찰이 스스로 판단해서 항소할 수 있고, 아닐수도 있는건가요?만약에 검찰이 항소 안하면 피해자는 검찰에 항소의견서를 내면 되는건가요?내면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야하는건가요?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과가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3심까지 가도 손해볼건 없는건가요?
- 금융법률Q. 개인간 돈거래 차용증 작성방법 질문이요.돈을 어쩔 수 없이 빌려주게 된 상황이고,잘 아는 관계는 아니라서 차용증을 잘 써야할 거 같아서요.질문1.지장, 싸인, 도장 보통 뭐로 하나요?질문2.기본적인 사항들을 적고채무만 도장 찍으면 되나요? 아니면 채권자도 같이 도장 찍어야하나요?질문3.그리고 금액이 꽤 큰데요.단순히 채무자 이름하고 재장만 찍으면 될까요?보통은 어떻게 하나요?아니면 채무자 신분증사본까지 첨부가 필요한가요?
- 부동산경제Q. 주택구입시 가족끼리 돈 빌려주는 방법 질문이요.부모님이 재산이 5000만원정도 있고,제가 재산이 1억정도가 있습니다.제 돈을 더해서 1억 5천 집을 구매해서 부모님이 사시게 하려고 합니다.제 명의로 사면 생애최초주택대출 해택도 써버리는게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제가 실거주를 못해서 힘들거 같아서요.그래서 생각해본 방법이제가 돈을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려드리고 부동산 등기에 저의 1억을 설정해 놓고 명의는 부모님으로 집을 사면 괜찮을지,세금관련해서 문제될건 없는지, 생애최초대출 받을때 문제될건 없는지,궁금합니다.제가 부모님에게 드리면 증여세가 붙는다고 알고 있어서요.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