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들은 처벌을 안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돈이 급하신분들 은행에서 대출이 안되시는분들은 이자가 비싸더라도 사채에 손을 빌리게 될텐데 사채업자들은 법정 최고이자 이상으로 이자를받아도 처벌을 받는걸 본적이없는거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대통령령으로 고금리 사채업자들의 횡포를 막아내었고 그나마 20프로로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사채업자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법을 악용하고 우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법적인 제재이전에 약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고 서류를 만들고 법망을 피해가려고 하는것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채업자들이 법정최고금리 이상을 받게 되면 안갚아도 된다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20% 이상의 금리를 요구하는 채권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사채업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에서는 20% 이상이라도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에 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인데, 이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이들은 불법 사채업자로 분류되며, 등록된 대부업계더라도 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법사채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데, 대부업법 위반 형사사건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불법사채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채업자들이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자율 제한이 엄격히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초과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일부 불법 사채업자들은 계약서에는 정상 이자율을 적고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법망을 피해가려 하지만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채업자들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그러나 불법 사채 거래의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사채업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수법을 사용하거나,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연 6%로 제한하는 등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합법적인 금융 지원 확대와 함께 불법 사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채업자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불법적인 것은 법적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이자를 초과해서 청구하는 것을 내지 않아도 되며,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채업자들도 처벌을 받습니다.
워낙 많은 사건들이 있고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들도 법의 위반에 해당하기에
처벌을 받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채업자들이 법정 최고이자 이상을 받아도 처벌받는 사례가 드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조작: 사채업자들은 계약서에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하거나, 수수료와 같은 명목으로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을 우회적으로 받아갑니다.
2. 피해자의 신고 부족: 불법 사채의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채업자가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신용 문제로 인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3. 입증의 어려움: 실제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했는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금 거래가 많아 기록이 남지 않거나, 이자를 받는 방식이 복잡하여 위법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이자율 이상일 경우 벌금을 맞거나 경미한 형법 집행요건이 되며, 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바지사장을 세우거나 신규업체 세우기 등으로 회피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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