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끈한황로148
- 가족·이혼법률Q. 협의 이혼 하려고 법원에 가려는데요.필요한 서류만 가지고 가면 당일 접수가 가능한가요?제가 지금 당장 필요한건 일단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는 확인증이 필요한거라서요.
- 가족·이혼법률Q. 협의 이혼 할때,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나요?아니면 가정법원에 당사자 둘이 가서 접수만 해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변호사 없이 하면서 주의할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사업 실패하고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명의자한테 있나요 아니면 실운영자한테 있나요?부부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아내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거래 통장을 비롯해 모든 행정적인건 아내로 되어 있는데요.하지만 실 운영은 아내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남편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폐업을 진행중인데요.못 준 인건비가 2000만원정도가 됩니다.이때, 폐업을 한다면, 2000만원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아내가 채무를 감당해야 하나요?아니면 남편에게 채무의 부담이 있는건가요?그리고 인건비를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민사소송을 하나요? 아니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나요?그들은 누구에게 추심을 하게 되는건가요?행정상으로도 명의자와 실 운영자가 구분이 되나요?
- 대출경제Q. 개인사채 관련 질문이요. 구제방법관련.개인사채를 이천만원 정도 빌렸는데 이자율이 법정 최고율보다 높습니다.갚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 흘러 이자가 원금보다 높아졌는데요.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아니면 조금이라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탕감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협박을 받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부동산경제Q.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로 집 사려는데 실거주 안하면 안되나요?지방에 부모님이 살 집을 제 명의로 사려고 하는데요생애최초 대출을 정부자금으로 받아서 살 수 없는건가요?실거주 안하고는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저는 수도권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 부동산경제Q. 대전에 2억짜리 집 사는거 투자관점에서 어떤가요?자금은 1억정도 있고, 5천에서 1억정도 생애최초 정부대출 받아서1억 5천에서 2억정도 짜리 집 사려고 하는데요.전세나 월세로 당분간 사는게 나을지 매매하는게 나을지 판단이 안서네요.어떤 지표를 보고 판단해야될까요?대전 부동산 전망이 어떤지도 잘 모르겠어서요.장기적으로 5년 10년 이후를 생각하면 그래도 매매가 나을지..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관련 질문입니다. (증여관련)제가 은행 채무가 1억이 있고, 재산이 5천이 있습니다.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한달전에 자식들에게 5천만원 증여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그러면, 그때 증여해준게 저의 재산으로 잡힐 수 도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게 임대차 계약서 분실시 어떻게 해야되나요?식당을 하다가 폐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폐업절차에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는데,계약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상가 건물주하고 가게 임대할때 썼던 계약서인가요?만약에 지금 그게 없다면, 건물주를 찾아가서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복사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정부 인터넷 사이트같은데서 발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질문이요 청산가치반영해서 질문이요만약 제 재산이 1억이고채무가 1억 5천입니다.한달에 200만원정도 벌고 있고,2인가구의 가장입니다.한달 생활비는 적어도 170정도 듭니다.개인회생을 하면 얼마를 얼마동안 갚아야 하는건가요?근데, 궁금한점은.청산가치가 1억이니까 1억을 갚아야 되는건지,아니면 최저 생활비 빼면 한달에 30정도 값으면 되고, 최대 5년까지만 값으면 되는거니까 계산하면 30만원x5년=1800만원이니까 1800만원만 값으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청산가치 1억을 갚아야 된다면 최대 5년에서 어떤식으로 갚는거죠?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질문이요 청산가치반영해서 질문이요만약 제 재산이 1억이고채무가 1억 5천입니다.한달에 200만원정도 벌고 있고,2인가구의 가장입니다.한달 생활비는 적어도 170정도 듭니다.근데, 궁금한점은.채무에서 재산을 빼면 오천이니까 무조건 오천을 값아야 되는건지,아니면 최저 생활비 빼면 한달에 30정도 값으면 되고, 최대 5년까지만 값으면 되는거니까 계산하면 30만원x5년=1800만원이니까 1800만원만 값으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