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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비급여항목도 지원 가능한가여??입원 치료중 보험사 담당자와 협의 후 비급여 치료인 도수 치료와 체외충격파에 대한 횟수 제한 두고 지불보증을 받아내면 병원에서도 시행해 주나요?3주째 입원 치료해도 호전이 안되 현실적인 치료를 원합니다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런경우에도 대부업법 위반인가요?인터넷상에서 지인한테 95000원을 빌려주고 1주뒤에 130000원 받기로 했는데 받는 당일에 지인이 고이자 불법이라고 하면서 100000원만 갚았습니다.화나지만 그냥 넘어갔는데 2~3주뒤에 연락이와서 95000원을 100000원으로 갚은것도 고이자라 대부업법 위반이라며 고소를 했답니다. 95000원을 2~3주뒤에 100000원으로 갚은게 대부업법 위반인가요?
- 형사법률Q. 형법 사후적 경합범 질문드립니다선고유예를 받아서 면소된 경우에도 사후적 경합범의 기준범죄가 된다고 하는데요.선고유예는 어떤 형인지 선고를 안 한 거 아닌가요? 그럼 선고유예 받은 확정판결이 사후적 경합범을 나누는 기준인 '금고 이상의 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전월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직장때문에 급하게 이사를 하는데 기존집 계약이 남은상태에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새롭게 이사를 간 집에서도 전입신고를 해야할텐데, 이경우 기존집에 있던 전입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집에 보증금을 보호받거나 하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 미반환관련 질문드립니다전세보증금 미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임대차만기일은 23년1월22일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보증금을 못준다고합니다.저는 22년 9월말부터 계약연장안한다고 문자로남겼고 10월부터 부동산에 공실로 올린다고 전달받았습니다.저는 이사갈집으로 새로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600을 냈고 1월25일 잔금을 치루기로했고, 중기청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던터라 새로이사갈집으로 목적물변경연장까지 모두완료했습니다.근데 전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준다고하네요. 그래서 내용증명은 먼저보낸 상황이고 새로 이사가는집주인은 잔금을 못주면 계약취소하거나, 보증금일부를 내고 보증금을 다 줄때까지 월세(55만원)로 지내는것을 얘기하였습니다. 현재 임차권등디명령신청을 할 예정입니다.1. 현재 전주소에서는 더 지낼수 없는상황으로 이가사는집으로 이사를해야합니다. 근데 전세보증금이 없으니, 월세를 내야하는데 이전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는데도 보증금을 안주는경우 어떤절차를 밟아야할까요?
- 부동산경제Q. 신혼부부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 증액 질문(현시점 소득 초과)LH신혼부부전세임대가되서 이사를 알아보는데, 마땅한 매물이 없어서 다시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을 보고 있습니다.다만 3년 전에 신청할 땐 아내가 일을 그만 둔 상태라 소득을 맞출 수 있었는데, 현 시점(본인 이직, 아내 복직)에서는 소득을 맞출 수 없어서요.이 경우 소득 6,000만원 초과 시, 목적물 변경과 증액 신청이 가능할까요?추가로 전년도 원천징수 기준으로 6,000만 미만 시에는 가능할까요?전년도에 육아휴직을 6개월 정도 써서 어찌어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월세 묵시적 갱신 이후 월세 인상 요구1월 23일에 월세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총 임대료 55만원(월세 47만원 + 관리비 8만원)저도 따로 이사갈 생각이 없어, 나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집주인 또한 월세 인상 및 퇴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또한, 계약서 특약사항 중에 "만기 2개월전에 재계약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이 경우, 질문 시점인 현재 이미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게 아닌가요?오늘 집주인이 월세를 5만원정도 인상해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5%도 넘을뿐더러 이미 임대차보호법상 통보 기간도 지난거같아 여쭈어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제가 월세 세액공제를 하려고 홈텍스에 자료를 등록하고있습니다. 등본은 올렸고 계약서랑 이체내역서가 남았는데 월세계약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을 했는데 따로다운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아니면 제가 사진으로 맨앞에 한장만찍어서 내도될까요그리고 이체내역서도 스크린샷같은걸로 찍어서 내도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면요???저희 어머님이 제 주택청약통장에 5만원씩 넣고 계셨는데 제가 은행가서 주택통장 해지하면 바로 제 계좌에 돈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기간이 지나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질문 2주택자가되면 세금얼마나 더내야되는지 문의1. 만약 타지역에 아파트를 하나더 매매하게 될경우 2주택자가 될텐데 기존내던 세금보다 얼마나더오르게될까요?(타지역 매매시 1.5~2.5억 사이로 매매)2. 타지역 매매시 개선된 부동산제도에 따르면 LTV 30%만 대출이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