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달한불독89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단지 바로 밖에 있는 놀이터는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안녕하세요.요즘 짓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스타일로 짓는거 같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 놀이터를 기본으로 짓고 아파트 단지와 접해있는 부분에 놀이터를 또 짓더라구요. 단지내에 있는 놀이터는 당연히 해당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책임을 질텐데, 단지 밖에 있는 놀이터도 해당 아파트가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변론조서에 기록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안녕하세요. 민사재판을 진행하다보면 변론조서라는게 있던데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받을때 하는 조서와는 달리 법정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이 기재되는 거는 아닌 모양입니다. 이와 같이 변론조서에 기재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원에서 허가한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민사소송중에 문서제출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면 문서제출명령이 나올텐데요. 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불응하고 해당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효과가 생기나요? 그리고 제출불응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소송에서 증거신청이 여러번 기각되는데 계속 신청해도 될까요?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날짜는 안잡혔는데요. 증거에 해당되는 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 두세번 기각이 됐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사항이라 인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같은 신청을 다시 계속 제출해도 될까요? 계속 신청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전통시장에서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다면?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받은 거스름돈이 원래 받아야할 돈보다 더 많이 받은걸 집에 돌아와서야 확인했습니다. 이 돈을 그냥 써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돈을 쓰고 동일한 금액을 다시 돌려드리면 처벌을 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무원 육아휴직 분할사용할때 횟수제한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공무원 육아휴직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하려고 할때 횟수제한이 있을까요? 유급 1년중 4개월을 먼저 사용하고 다시 8개월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한두번 더 분할해서 사용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기관청사 민원실에서 항의하는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말로 항의를 하는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나요? 법조문을 보니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나와있네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단순한 항의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 직원들이 주의를 주는경우도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 폭행·협박법률Q. 두명이서 같이 폭행을 하고 한명만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두명이 한명을 폭행한 일이 있습니다. 둘다 입건이 되어 경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폭행을 한 두명중 한명만 피해보상과 사과를 약속하여 그 한명만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안된 한명만 재판을 받고 끝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된 한명이 보상을 하지않으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취사행위는 지정된 장소이외는 다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캠핑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캠핑하면 고기 굽거나 라면을 끓이거나 하는 취사행위가 필수적일텐데요. 이러한 취사행위가 캠핑장 등 지정된 장소이외는 사유지든 국유지든 상관없이 다 불법인가요?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다가 경치가 좋은 곳을 발견하여 거기에서 캠핑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 취사행위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음식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법적으로 책임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음식 배달원이 주문이 들어온 음식을 배달하던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음식은 배달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배달을 받기로 한 고객은 한참이 지나도 배달이 오지 않자 화가 난 상태였고 해당 점주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후에 자초지정을 들은 점주가 고객에게 설명을 하였으나 고객은 음식값이상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배달원이 법적인 책임에 대해 방어를 하려면 어떤 주장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