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타조179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군을 분리한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시행 가능 여부당사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업무특성상 사무직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생산직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직군을 분리하여 연차촉진이 가능할까요?
- 폭행·협박법률Q.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 신원정보를 모릅니다.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 후 연락이 없어서 확인해보니 재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에 대해 아는게 전혀 없어서 어디서 부터 진행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려고 해도 이름도 몰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진행중인 재판은 정보공개 요청을 하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재판은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간을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여유가 없습니다. 부산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가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팀장이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나요?근로기준법에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팀장의 경우에도 소위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 행위의 위반인지 궁금합니다수사결과 A주유소 주유업자는 자신의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B주유소 카드단말기를 빌려 유류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A주유소의 위 행위가 석유사업법 제39조제4항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의 위반인지?
- 지식재산권·IT법률Q. 공무원이 겸업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다 적발될시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감봉 직위해제 직위해제 + 벌금도 내나요1. 감봉2. 직위해제3. 직위해제 + 벌금블로그 통한 수익이나 아하와 같은 블록체인 서비스 보상형 코인 수익도 겸업 범위에 포함되는건가요??자세히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는데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저희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 중에 갑자기 위독하시어 응급실로 옮기신 분이 계십니다.어르신은 평소에 함께 살던 손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전부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미처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한글을 깨치지 못하셨는데, 현재는 응급실에 입원 중이셔서 말도 제대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요?현재 취업규칙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승인이 있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요?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공무원이 겸업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다 적발될시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감봉 직위해제 직위해제 + 벌금도 내나요1. 감봉2. 직위해제3. 직위해제 + 벌금블로그 통한 수익이나 아하와 같은 블록체인 서비스 보상형 코인 수익도 겸업 범위에 포함되는건가요??자세히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 행위의 위반인지 궁금합니다수사결과 A주유소 주유업자는 자신의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B주유소 카드단말기를 빌려 유류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A주유소의 위 행위가 석유사업법 제39조제4항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의 위반인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무원이 겸업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다 적발될시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감봉 직위해제 직위해제 + 벌금도 내나요1. 감봉2. 직위해제3. 직위해제 + 벌금블로그 통한 수익이나 아하와 같은 블록체인 서비스 보상형 코인 수익도 겸업 범위에 포함되는건가요??자세히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