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불지마라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성씨의 본관을 돌아가신분도 고칠수있나요?성씨의 본관을 고치려고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들 돌아가셨습니다. 사촌형제들만 현재 있는데 본관을 고치려고 합니다. 족보는 25년전에 고쳤는데 호적의 본관을 수정 못했습니다. 본관을 고칠때 돌아가신분들도 고칠수있나요? 아님 지금 살아있는사람만 고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에서 감봉을 결정할때 기준이 있나요?오늘 회사에서 담배불로인하여 큰불이 날번했습니다. 다행히 발리 발견해서 초기진화는 했지만 만약 늦었다면 큰불에 인명피해까지 상상도 하기싫습니다. 원인이 담배불 이라는게 더큽니다. 회사에서 흡연장소를 정해주었지만 흡연장소에서는 안피고 금연장소에서 꼭 필여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같은 일이 발생 했습니다. 금연장소에서 흡연시 벌칙을 정하려고 하는데 금연장소 흡연적발시 연봉직이든 시급직이든 3개월 기본급의 5% 감봉 조치 할려고합니다. 이렇게 조치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법에서 따로정한것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따로 임금규정 같은건 없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CCTV를 작업장에달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기존설치가 되어있는데서 현장에CCTV를 달려고 합니다. 목적은 현장 화재감시및 방범용으로 설치 할려고합니다.어쩔수없이 몇군데가 작업자가 일하는게 보이는데 문제가될까요? 경비업체에서는 설치공고를 미리 해야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공장크기는 가로100미터 세로 100미터씩은 됩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임직원 보험적용범위는 어디까지 되나요?회사 차량을 등기임원분이 가끔씩 이용을 하시는대 만약 이럴때 차량사고 발생시 임직원 보험이적용이되나요? 아니면 종합보험을 가입 하여야 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근무태만인 근로자 해고는정당한가요?회사 생산직 근로자중에 근무태도 너무 안좋아서 타부서도 몇번을 옮겨서 일을시켜보고 했으나 좋아지질않음1차경고 -11월 10일내용-계속 근무태도불량시 12월말퇴사본인은 2월말 까지근무요청 그럼 근무상황보고 다시 면담합의1월 현재 근무태도 불량 해고통보 하려고 합니다. 처음 말한대로 2월 말일까지는 근무는 안되겠고 1월말일 까지 하라고 하니 본인은 회사 퇴사할생각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1월 말일자로 해고처리 할수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근무태도불 량은 1.무단결근 및 지각조퇴 다수2.근무시 졸음3.불량검사 무시4.공정검사 누락5.상사지시 불이행6.불량다수7.기타등
- 가족·이혼법률Q. 성씨의 본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내 성씨의 본관을 변경 할려면 법적으로어떤절차가 필요하나요? 본적지 증명서를 떼어보면 아직 옛날 본관 그대로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촉탁직 근로자의 임금 내역은 어떻게되나요?회사에서 올해 정년이 지났다라고하여 촉탁직으로 변경 한다고 합니다.제가 연봉직으로 있었습니다. 연봉에는 연차수당, 상여금, 연장근무수당, 기타수당등이 있고 퇴직금은 없습니다. 촉탁직으로 바뀌면 연차수당, 상여금은 임금내역에 들어간다해도 퇴지금은 이제 받아야도는거 아닌가요? 촉탁직과 연봉직 어떤게 틀리나요?
- 무역경제Q. 수출제품 불량처리후 재수입시 과세및부과세부가여부?자동차용 기어부품 독일에 수출후 제품에 불량으로 전량 회수 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회사는 전량 다시제품가공하고 대체해야하고 재입고제품은 폐기처리할 위기에 있습니다.불량부품 수입시 관세,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 내과의료상담Q. 당뇨병은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대상이 되나요?당뇨를 10년넘게 치료중인대 당뇨는 세법상 장애인 대상이 안되나요? 오늘병원에가서 물어보니까 간호사가 안된다 라고 말하던데 지금 당뇨때문에 혈압도있고 신장기능도 많이 안좋아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랬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세법상장에증명은 당뇨병은 받을수 없을까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통풍도 가능한가요?제가 당뇨및통풍으로 10년 넘게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잘 몰랐는데 통풍도 세법상장애인증명을 받을수 있다고해서 그러는데 통풍도 세법상장애인증명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