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오
- 부동산경제Q. 보증금 월세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제가 급하게 방을 알아보느라 부동산 중개업자분한테 방을 보고 입주하려고 했는데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38만원 짜리를 150에 38에 해주신다고해서 좋은기회라고 하셔서 입주를 일주일 뒤에하기로 하고 집주인분이랑 연락하고 집주인분이 38만원을 먼저 입금해달라고 하고 나중에 입주할때 계약서쓸때 150만원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이 38만원이 계약금이라는 단어는 일체 서로 언급하지도 않았고 계약서 같은건 일체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방보고 집주인분이랑 중개업자분이랑 얘기만하고 중개업자분이 집주인분한테 일단 38만원만 먼저 보내주시라길래 38만원만 바로 입금하고 아무것도 쓰지도 않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완전히 다른지역으로 가야하여 입주를 못할 상황인데 계약서 같은거 아무것도 쓴적이 없고 그냥 38만원만 입금해달라해서 입금한 것밖에 없는데 38만원을 돌려받을수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등록오토바이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무판에 헬멧도 안쓴오토바이가 오늘 제팔을 치고 가서경찰신고접수하고 상대방연락처랑 다받아뒀습니다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팔을 세게 치고가서 병원가서 치료받아야하는데 치료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 경제동향경제Q. 경제 금융에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얼마전부터 경제와 금융에 대해 많은것을 알고자 여러 정보도 보고 공부도하던중에문든 IMF 에대한 궁금증을느껴 질문을하게되였습니다. IMF 직후 한국의 경제상황과 이후\일어난 몇몇 특징적인 일들 을 알고싶어 질문 올려요
- 치과의료상담Q. 치과 방문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1. 일반 병원의 경우 바로 종합병원 못가고 동네의원에서 추천서(?)를 써줘야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과도 동일한가요?임플란트를 하려는데 동네 치과보다 종합병원이 더 싸거든요;;2.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불법체류자 외국인의 퇴직금문제 문의드립니다.21년 3월부터 22년 11월까지 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일을 하였습니다.불법체류자였고, 혼자 일 하는 외국인이라 잘 챙겨주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입니다.퇴직급 명목으로 21년8월부터 매달 급여를 인상해 주었고, 단한번도 밀린 적 없이 주었습니다.(이것이 법적으로는 퇴직금에 해당이 안되는 것을 알고있습니다.)22년 12월 첫주부터 갑자기 일도 잘 안 나오고 근태가 불성실하고 일을 안하더니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수고했다며 1월에 월급을 100% 지급하였습니다.(저는 사실상 퇴직금같은 명목으로 주었습니다.)기숙사비용도 월마다 받아야 하는데 한번도 준적이 없습니다.그리고 무단으로 퇴사해 주말에 비어있는 건물에 친구들을 불러와 공장의 물건들(세탁기, 가스통 등등)을 가져갔습니다. ccvt자료 있습니다.전화번호만 알고 행방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화는 받지 않구요.그런대 1달 뒤 노무사를 통해 전화가 왔고, 저희가 월급도 몇달치 밀리고 몇퍼센트만 주었고, 퇴직금도 받아야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저희는 그간 밀리지 않은 이체 내역을 다 보내주었는데, 노무사 쪽에서는 자료도 없이 외국인 노동자의 말만 듣고 저희를 가해자처럼 만듭니다.전화통화할때 녹취하면서 저를 떠보는 질문들도 하는거 같고요.1. 무단친입과 절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여권 복사본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노무사쪽에서 정보를 알고 있다고 경찰측에 전달해도 가능할까요?2.노무사쪽은 아무런 근거 없이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자꾸 유도합니다. 고소할 사항은 따로고 퇴직금은 따로라며 이야기하는데 저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어 보이는데 맞을까요?3.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동청신고는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신고 이후에 대처해도 늦지 않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형사처벌 성인나이 기준이 긍금합니다.연나이로 통일됬다던데 03년 4월생을 지금 고소하면 소년법이 아니라 성인기준으로 처벌받을까요?형사처벌 성인나이 기준 좀 알려주세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가 뭔지 쉽게 설명좀 부탁드릴게요..저는 조회해보니의료비.직불,현금영수증을 조회해보니 아래에 금액이뜨는데요..아래에뜬 금액을 돌려준다는건가요..? 도저히 이해가안되요.. 모 직장서류 모 이리말하던데 무슨말인지통..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동향경제Q. 경제성장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좋은거고 성장하지 못하면 걱정하잖아요?그런데 경제 성장이란 무엇일까요?작년에 소형차를 탔다면, 경제가 성장해서 돈을 많이벌어 중형차를 샀다면 경제성장일까요?그렇다면 영원한 경제성장은 가능할까요?
- 경제동향경제Q. 경제성장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좋은거고 성장하지 못하면 걱정하잖아요?그런데 경제 성장이란 무엇일까요?작년에 소형차를 탔다면, 경제가 성장해서 돈을 많이벌어 중형차를 샀다면 경제성장일까요?그렇다면 영원한 경제성장은 가능할까요?
- 교통사고법률Q. 형사고발시 고발인조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자관법 위반 차량(번호판 고의 가림)을 형사고발 하려고 합니다.제가 고발할때 첨부한 첨부파일(동영상, 사진)과 내용에 이미 다 나와있어서굳이 고발인 조사가 필요없을것 같긴 한데 *무조건 고발인 조사 받으라고 연락오나요*?*또한 고발인 조사를 받지 않을경우 해당 사건이 아예 처리되지 않거나피고발인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