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오
- 폭행·협박법률Q. 데이트폭력 형사고소 그 이후 처리 문의드립니다.헤어지자고 통보 후 데이트폭력을 당했고형사고소를 해서 상대는 150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민사까지 가고싶었지만 형사고소도 회사 다니면서 진행하기에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저희 집주소를 알고있어서 보복이 무서워서 거기까진 못갔습니다그 후로도 3개월정도 계속 연락이 왔지만 무시로 대응했고 한동안 잠잠하다가2년이 지난 이번 추석때 다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차단을 해도 통신사를 바꿔서 그런지 자꾸 풀리는건지...아직 이사를 못가서 무섭긴한데 사람을 우습게 보는것도 정도가 있지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요혹시 2년이 지났는데도 민사소송이 될까요?
- 경제용어경제Q. 시장경제 계획경제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요즘 경제 공부를 시작한 경린이 입니다.시장경제가 뭔지 계획경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애덤 스미스, 케인스, 하이에크 각각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용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기한 일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작년 1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근무하였고 퇴사했을 때 퇴직금 지급기한일자는 3월 14일인가요? 15일인가요?아직까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서 그러는데...기한이 늦으면 바로 신고하면 되나요?
- 부동산경제Q. 환산보증금 임대차보호법을 넘어선 상가에 임차인으로있습니다건물주가 임대료 60프로인상을 요구했고 거절하니 매년 5프로씩 지속적으로 올리겠다고하네요8년전에 5년계약하여 임대료 인상없이 5년 지냈으며 3년전 10프로 인상하여 10년계약후 3년이 지난상태입니다계약서상에는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언제든요구할수있고 인상제한이없는것처럼 쓰여있습니다건물내 다른층 상가와 비교해도 이미 가장많은 임대료를 내고있으며 주변 다른상가 시세에비해서도 비싼상태입니다1.매년 5프로인상요구시 거부할수 있는지2.인상요구와 거부. 협상 결렬시 남은 계약기간 관계없이 계약파기 및 퇴실할수있는지감사드립니다
- 경제정책경제Q. 시장경제체재의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대해서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장경제체제의 실패에서 과점시장,독점시장이 나차날 때의 문제점이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않다이고 그러면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시장경제체제에서 장점인건가요 아니면 단점인건가요?
- 치과의료상담Q. 치과 신경치료를 한달 정도 미루어도 괜찮을까요?오른쪽 아래 끝에서 두번째 어금니가 아픕니다. 어릴 때 (한 15-20년 전쯤) 금니로 크라운을 한 치아인데 처음에 시림이 열흘정도 지속되어서 치과에 갔더니,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뿌리 일부가 드러나서 그렇다고 그 부분을 때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시린게 사라지지 않고, 현재는 치료 후 2주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 상태는 아주 차갑거나 뜨거운 것이 닿았을 시에 시리고, 평소에도 약간씩 욱신거리거나 윗니 아랫니가 닿았을 때 찌릿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정하지는 않고 어느날에는 좀 나았다가 어느날에는 통증이 느껴졌다가 합니다. 통증은 못견딜 정도는 아니고 신경쓰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증이 번지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통증이 지속되면 신경치료를 한다고 해야해서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외국에 있어서 외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자니 너무 비싸고 (신경치료 하면 거의 300만원 예상) 의사소통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 달 뒤에 한국에 2-3주 정도 가는데, 그 때까지 치료를 미루어도 괜찮을까요? 만약 여기서 해야만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도 하긴 할 생각이에요. 신경치료는 몇 주, 몇 번씩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혹시 한국에서 했다가 돌아오는 날까지 다 치료를 마치지 못할까봐 그것도 걱정이 되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인근에 볼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 학교 근처에 주차를 하려고 후진하던 중에 아이를 치게 되었어요. 아이는 현재 발목과 어깨를 다친 상황이고, 발가락 골절이 있어 병원 입원 치료 중에 있고요.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아이 부모측에서는 현재 12대 중과실위반으로 신고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 무역경제Q. 무역 세관통과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저희 형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대금을 못받고땡물건들을 잔뜩 받았습니다. 대부분 운동화, 속옷,의류 입니다...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거의 브랜드 짭퉁 이라는거죠...물량이 너무 많아 포기할수도 없고 국내로 들여와야겠는데이거 세관에서 압수당하는걸로 압니다만 무언가 무사통과할 방법이 있을것같은데...정녕 ems나 해운쪽이나 등기외에는 방법이 없나요??(혹시 이엠에스도 검품하진 않겠죠?)저희 형은 물론이고, 저도 이런쪽으론 백치라서 조언이 좀 필요합니다.대처할 요령좀 충고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실업급여 4차 출석일 변경가능한가요?해외 여행 비행기 특가날자로 인해 4차 실업급여 인정일 이랑 딱 맞물려서 4차는 무조껀 출석으로 알고있는데 변경 가능한가요? 출석안하게되면 그 다음날 방문하여 처리가 될까요?고용센터 방문 및 변경되게 되면 몇일정도 오차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4차 (4/19 인정일 , 구직활동 기간 :3/23~4/19) 입니다
- 부동산경제Q. 집 매매 디딤돌 대출 질문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디딤돌 대출로 첫 주택 구매하려는데걸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디딤돌 전에 돈쓸일이 생겨서 신용대출 + 근로복지넷 혼례비 대출을 받으려했는데이게 디딤돌대출에 영향이갈 수 있다는 카더라를 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