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오
- 재산범죄법률Q. 사기범의 다른 계좌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저랑 일면식 없는 어떤 분이 제 계좌를 가지고 3자 사기? 혹은 대리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돌 포토카드 거래건으로 외국분이 사기범이라고 A의 계좌가 인터넷에 게시 되었는데 그 댓글에 제 계좌가 A의 다른 계좌다라고 허위 유포가 되어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그 A가 저랑 전에 거래했던 분이고, 여러 계좌를 알려주면서 제 계좌도 알려주게 되었고 만약 제 계좌로 A와 거래하려던 외국분이 돈을 보냈다면 저에게 연락해 잘못송금했다며 돈을 받으려는? 그런 방법으로 외국분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던것으로 추정됩니다.이렇게 되면 저는 사기를 친 적도 없는데 사기꾼의 다른 계좌라는 누명을 씌우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더치트 같은 사이트에 업로드 된 것이 아닌(실제로 제 계좌의 더치트 조회결과 해당 없음으로 뜹니다) 일반 SNS에 제 계좌가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 업로드 하신 분은 6월 2일 이후로 새 글을 올리지 않으셨고, 개인 메세지를 보내자니 외국분이라 말이 안통해 저를 사기범으로 오해하고 저에게 사기당한 돈 혹은 물건을 내놓으라 협박할까 두렵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스토킹처벌 해당되는지 여부 좀...남자친구가 제 돈을 빌려놓구 몇달을 잠적했다가 나타나서돈을 갚겠다고 하더니 또 깜깜무소식이길래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받더라구요그래서 그인간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습니다원래 통화하던사이였고그두분다 저에게 전화하지말란말을 한적도 없고오랜만에 전화해도 전화를 기다렸다고 왜 오랜만에전화하냐 이런식으로 통화하는 사이였습니다근데 남자친구가 자기부모한테 전화했다고스토커로 신고한다고 난리를치더라구요어쨌든 그 후 저에게 돈을 입금하면서앞으로 제번호는 차단한다고 할말있으면제가족폰으로 전화를 하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문자지움)근데 돈을 덜받아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10개월동안 연락한 내용입니다 몇달에 한번씩 연락했어요제 전화로남친한테 전화1번(차단함) 문자2통(차단해서안읽음)계좌이체하면서 받는사람 내역에 제할말씀(3회)남친 어머니한테 전화3번(다 안받음) 아버지한테 전화1번통화저희 동생전화로남친한테 전화1번(차단) 문자1통(대답x)남친어머니한테 전화3번(안받음)남친누나한테 문자 2건보냄(대답x)가족한테 연락한건 평소 알고지냈었고돈좀 갚으라고 전해달라고 말하기위해서 연락했습니다이렇게 연락했는데 남친이 절 스토커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요제가 한 행동들이 스토킹처벌에 해당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에 관한 질문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신청 하려고합니다.지난 7월1일자로 축산관계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그리고 일년이 지났네요.남은 수당을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했슴니다.그런데 오늘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왔길래 들어보니 저의 입사일은 7월 1일이고 회사자체가 처음으로 7월 16일 가입을 해서 입사일과 가입일이 같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알아보니 농축산관계의 회사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었는데 인원이 더 충원되고해서 회사에서도 고용 보험에 들었다고합니다.취업수당을 받기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취업일을 바꿀수도 없고 가입일을 바꿀수도 없으니 난감하네요2022.07.11.
- 재산범죄법률Q. 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신고 방법 고민더치트 , 판매내역 다 일일히 확인하고 송장조작사진에 속아 30만원이라는 금액을 사기당하였습니다. 알아본 결과 판매내역이 있는 중고나라 회원들 아이디를 해킹하여 판매내역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지우고 여러 개의 대포 계좌와 대포폰을 쓰는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던 도중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20명정도 됩니다. 해서 피해자들끼리 단톡방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선택 중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찾아본다고 찾아봤지만 사기꾼에게 너무 편파적이고 유리한 법이더군요 우리나라 법은 (1) 경찰서 접수 범인이 잡히겠지만 우리나라 법 특성상 약식형 벌금이 나올테고 , 지급 명령이 떨어진들 채무 능력이 없다고 버틸게 분명하기 때문에 -> 민사 소송까지 가서 장기간 버티기 (2) 검찰청 직고소 ( 사실 이것도 요즘 법 개정 이후 경찰과 협의하면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고소장 접수 -> 검사 수사 후 3개월 이내에 범인 특정 -> 지급명령신청 -> 불이행시 6개월뒤 -> 채무불이행자명부재신청 -> 채무효력 10년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아는 것은 이정도뿐입니다. 처벌을 할 순 있어도 제 돈을 받는건 매우 어렵더군요 .그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벌도 하고 돈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비접촉교통사고 처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주차하다가 술 취한 아저씨들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협박하시다가 제가 경찰 부르니깐 경찰분이 이건 고소가 안된다고 저한테 단순 시비 사건이니깐 먼저 자리를 뜨시라고 해서 집에 왔다가 상대방 측이 갑자기 병원 갔다고 연락이 왔어.. 제가 주차할 때 놀라서 발목을 접질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에 사건 접수되어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보험에서 과실 따지고 처리하라고 하더라고 보험사에 알아봤더니 대인은 과실 안 따진다고 보험처리할지 안 할지는 제가 판단하는 거라는데.. 이거 무슨 방법 없을까요ㅠㅠ 저는 너무 억울한데 블랙박스 영상에는 제가 주차할 때 그분들이 안 찍혀있어서 제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어서 비접촉성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보험 접수해 줘야 할까요?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ㅠ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글 남겨요(상대방이 오늘 전치 2주 판정받았다고 하네여)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기준입사일자 : 2022-06-30퇴사예정일 : 2022-12-31근무시간 : 월-금 06 :00 ~ 15:00 일요일 격주 09:00 ~ 20:002022-12-31일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계약만료로 인해 퇴사 처리 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어이가 없게 잡네요원룸촌 입구 4거리 중앙선 없는 1차로 도로에서 직진 중이였고 상대차는 원룸촌쪽에서 교차로로 나오는 방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저는 규정속도 준수한채로 직진했고 원룸촌에서 나오는 차량은 과속을 했습니다진입은 거의 동시에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진입 그차는 저보다 멀리서 과속으로마지막에 동시에 진입... 서로 차량 손상이 꽤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제 보험사에서 제 과실을 6으로 잡았습니다우측차선 우선이라는 개소리루요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나 우선순위 정할때 쓰던 방식을들먹이면서 헛소리를 하더라구요이거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만료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지계열에서 근무 중 입니다.저는 올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입니다.그런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2) 계약만료 시 자진 퇴사가 아닌 사용자 측에서 사용 종료 할 것1번은 충족이 되는데, 저는 2번 조건을 잘 몰랐기에 11월 쯤 퇴사통보를 하려고 했습니다.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근로조건이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만약에 부당하다고 여기는 근로조건이 개선된다면 저는 근로를 지속할 의향이 있습니다.아래부터 질문입니다.1) 만약에 제가 11월에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논하면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재계약을 이행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 사용자 측에서 이를 거부를 한다면 이것은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처리 되는 것인가요?2)제가 근로 계약을 지속하기 위해 제시할 조건은 합당한 범위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제가 제시할 조건이 저와 사용자 측에서도 합당 하려면 어떤 기준에 근거 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ex)근로기준법? 직장 내 취업규칙or 운영규칙?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접수 진술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얼마전 교통사고(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제 보험사에서는 상대측에서 차량수리를 해주면 경찰서에 신고를 안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신고하라고 했더니, 결국 상대가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서 저도 억울해서 경찰서에가서 진술서를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의 사고 조사관이 직접전화했는데 상대측만 들으면 분리할것 같으니 내 진술도 들으려고ㅜ한다고 합니다. 언제 시간이 되냐고하면서요..1. 경찰서에서 제 이름과 주민번호13자리, 주소 모두 알고 확인하던데..원래 이렇게 다 알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신상을 자세히 알까요?2. 사고현장사진은 제가 출력해서 준비해 가야하나요?(블랙박스 영상은 없습니다.)3. 진술서 작성시 주의할점이나 요령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4. 진술서는 해당 경찰서에서만 작성 가능한가요?5. 진술서 작성은 워드나 자필 어떻게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연장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정규직 조건 입사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전환이 아닌 계약기간 연장을 회사에서 제안했을 때 거부하면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