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토끼89
- 지식재산권·IT법률Q. 해외 거래소에서 kyc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인가요?거래소 별로 다르지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도 받아주는 곳도 있고뒷자리는 물론이고 지면이 나온 뒷면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런식으로 kyc를 요구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의도치 않게 수입 신고를 안 해서 생긴 가산세는 무조건 내야되나요?가령 세법이 개정 되어 추가로 수입을 신고하도록 바꼈고이것이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공지를 했을 때제가 공지 대상에서 누락되어 신고를 몰라서 안 했을 경우에 발생한 가산세를 꼭 내야만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염병 예방을 위해 외국인을 강제격리 할 수 없나요?뉴스를 보니 중국인 유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명동과 같은 관광지 등을 자유롭게 활보해서 문제라고 하던데전염병 예방을 위해 강제격리 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염병 예방을 위해 외국인을 강제격리 할 수 없나요?뉴스를 보니 중국인 유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명동과 같은 관광지 등을 자유롭게 활보해서 문제라고 하던데전염병 예방을 위해 강제격리 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성추행은 물적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되나요?몇몇 사건을 보면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던데이런 경우에도 처벌해도 되는건가요?피해자의 진술이나 주변인들의 진술만으로 처벌하는데 공정성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괘씸죄라는게 실제로 있는 법인가요?죄인이 죄를 지었음이 확인이 됐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판사가 법으로 정해진 형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실제로 괘씸죄라는게 존재하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특정 암호화폐 기반 토큰을 못 쓰게 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 이더리움 기반 토큰이 돈 복사 버그나 사기 등 기타 문제로 인하여토큰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될 경우이더리움 재단에서 토큰을 불능화 할 수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현재 암호화폐의 실용화는 어디까지 이뤄졌나요?처음에는 정말 기존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많았는데요즘엔 금과 같은 자산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네요암호화폐를 실생활에서 점점 쓰이는 범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넓어지고 있나요?
- 금융법률Q. 1인 시위는 언제 어디서나 해도 상관 없나요?특정한 위치, 예를 들면 국회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정부기관을 제외한다면특정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1인 시위는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어느 곳에서 하더라도 상관이 없나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시 수령했을 때 물건이 파손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제가 판매자라고 했을 때 분명히 배송 전에는 멀쩡한 물건이었고포장도 확실하게 해서 택배사를 통해 배송을 보냈는데구매자가 받은 물건이 파손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